2025년 9월 25일자 한국경제신문 지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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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7건씩…'입법 공장' 된 국회, 이시은 기자, 최해련 기자
9월 24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 법안 발의 건수는 9월 23일 기준 1만2847건이며, 조세특례제한법 발의(538건), 지방세특례제한법(202건), 국회법(200건) 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에 국회 본회의 통과 법을 기준으로 일부 내용이라도 활용(원안·수정안 가결, 대안 반영·수정안 반영 폐기)된 비율을 뜻하는 반영률은 15.4%로 20대 국회(36.3%), 21대 국회(34.2%)보다 낮아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통상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발의수, 당론 채택 여부 등을 고려하는 현상황에서 정당의 의원 평가 기준 변화, 상임위별 입법 전문성 강화 등 실속 있는 입법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햅쌀 풀려도 뛴다…쌀값 6만5000원 돌파, 이광식 기자
9월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쌀 20kg당 소매가는 6만5028원을 기록하며 평년(5만3001원)과 비교하여 22.7% 높은 가격을 보였다. 통상 9월 중순에 추석 수요를 고려하여 농가가 심던 조생종 쌀 품종이 올해 추석이 늦어지면서 만생종 쌀로 대체된 점에, 정부의 8월, 9월 쌀 '대여' 형식의 공급 지원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오른 배경이다.
트럼프 압박에 결국…中, 개도국 특혜 포기, 김은정 기자
9월 24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중국 총리는 9월 23일 뉴욕에서 열린 세계개발구상 고위급 회의에서 "현재와 미래의 모든 WTO 협상에서 더 이상 새로운 특별·차등 대우를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중국은 그동안 중국이 받던 WTO 개도국 특혜를 포기했다. 이는 11월 10일까지 미국과 서로 관세를 115%포인트 낮추며 관세협상을 이어가는 도중에 미국에 우호적인 메세지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급 줄고 대출 묶여…가을 전세물건 말랐다, 이인혁 기자, 임근호 기자
전세 매물이 줄고, 임대료 인상폭 5% 제한과 계약 연장이 핵심인 임대차 2법, 6·27 부동산 대책 시행 후에 매매가 어려워진 수요자는 전세로 눈을 돌리고 집주인은 월세를 선호하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이에 따른 여파로 서울 아파트 주간 전셋값이 8월 15일 기준 0.07% 오르는 등 수도권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
[포토] 서울대병원 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 문경덕 기자
서울대병원에서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임상병리사, 의료기사 등이 가입한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9월 24일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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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단어만 들어도 가슴 철렁"…불안에 떤 서울대병원 환자들, 이민형 기자
9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자, 채혈실, 의무기록복사·CD 등록센터 접수창구에는 담당 인력이 한 명만 남아 환자가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응급실, 중환자 실 등 필수의료과는 교섭위원으로 임명된 인력이 교섭에 참여하여 전면 파업 대상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제외한 채, 다른 분과에서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배부른 총파업' 논란…연봉 1억 받으며 주 4.5일제까지 요구, 김진성 기자, 신연수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주 4.5일제 도입과 임금 인상을 촉구하며 9월 26일 하루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국내 4대 은행의 2024년 평균 연봉이 1억 18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금융노조의 요구는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다. 금융노조는 "노동 강도는 갈수록 세지고 있지만 임금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목한다"고 말한다.
"원청, 모든 하청과 교섭을"…정부 압박나선 금속노조, 곽용희 기자
9월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원청교섭 투쟁본부'를 출범시키며 "하청 노조가 각각 원청과 교섭하는 방향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노조법은 교섭 창구 단일화를 규정하고 있지만, 8월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이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때 원청 노조와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해서 세부 기준을 정하지 않아 노사간 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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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준병·민형배·이수진, 野 김선교·김도읍·김예지 '톱3', 강현우 기자
22대 국회 개원 이후 16개월 동안 가장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은 193건을 기록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양곡관리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법보험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 등 이른바 '농업 4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고, 윤 의원은 “관련 법률이 없거나 반대로 법률이 지나치게 규제해 행정이 막히는 상황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풀려고 하다 보니 발의 법안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해킹 사태에 정보통신망법 112건 벼락입법…'복붙법안'도 수두룩, 이시은 기자, 최해련 기자
통상 발의량 상위권은 조세특례제한법(2025년 9월 23일 기준 1위·538건), 지방세특례제한법(2위·202건) 등 세제법과 국회 운영 및 선거 관련법이 채우는데, 9월 23일 기준 22대 국회의 발의량 상위 법안에는 정보통신망법(9위·112건), 자본시장법(12위·77건), 상법(13위·75건) 등이 이름을 올렸고 본회의 통과 비율인 반영률은 15.4%(1978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지지층 호소용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있다.
"맨발 걷기·연예인 인문학 강제?"…국회발 황당 법안의 정체, 최형창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 16일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 법률안'을 발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매년 5월 10일은 맨발걷기의 날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하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자원 절약 재활용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성묘할 때 생화를 써야 한다고 강제할 뿐만 아니라 어떤 꽃을 써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국회에서 황당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사회는 관행과 규정 등으로도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데 모든 사안을 법의 규제 안에 두려는 건 위험하다"며 "법은 엄중한 것인제 입법 남발이 되레 법을 가볍게 만드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