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일자 한국경제신문 지면 1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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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걸면 걸리던 '형법상 배임죄' 72년 만에 폐지, 김익환 기자 외 4명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등 경제형벌 규정 110개를 개정하여 과도한 경제형벌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법제도 환경을 개선한다. 당정은 9월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으며,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현행 배임죄보다 요건을 구체화하고 첩러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법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 민주당은 배임죄를 대신해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단독] 현대오토에버 '재택근무' 없앤다, 곽용희 기자
그동안 월 최대 8회까지 재택근무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운영하던 현대오토에버 사가 최근 사내 감사 과정에서 재택근무 중 무단 해외여행, 접속 기록 조작, 고객 대응 부실 등 불성실 근무사례를 적발하며, 11월 1일부터 재택근무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사무실 근무제로 복귀한다.
소비쿠폰發 '반짝 호황'…온기 벌써 식었다, 정영효 기자
9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2.4% 감소했다. 7월에는 2.7% 늘어났지만 7월 21일 지급한 소비쿠폰 효과로 해석된다. 8월 전산업생산지수는 114.5로 7월과 같았다. 반도체 생산은 3.1% 줄었고, 투자는 설비투자(-1.1%)와 건설기성(-6.1%)이 모두 마이너스다.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제조업 위축과 정부의 '산재 건설기업 엄벌' 기조에 따른 건설업계 투자 고용 위축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김윤덕·오세훈 "집값 안정은 공통의 목표", 이유정 기자 외 2명
9월 3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집코노미 박람회 2025'에서 만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두 기관이 깊은 대화와 토론에 나서겠다"며 공조를 약속하며, 서울시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협력 기조가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