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30일자 경향신문 지면요약

A1면

‘정부24’ 복구…나흘 만에 급한 불 껐다, 안광호 기자

9월 29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647개 국가 행정 업무시스템 중 81개가 복구되어 재가동되었다. 정부24, 우체국 금융서비스(예금, 보험 등), 모바일신분증, 보건의요빅데이터시스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 시스템이 재가동되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소된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행정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 각 부처 공식 홈페이지 등 96개 업무시스템은 대구 민관협력 클라우드 구역으로 이전해 재가동하는 데 정보 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걸릴 예정이다.

[단독]‘이종섭 귀국용’ 방산회의 관련 조태열 “윤석열이 지시”···특검에 진술, 강연주 기자

해병대 채모 사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024년 3월 열린 방산공관장 회의가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도피성 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방산공관장 회의를 공동 주관했던 외교부 당시 수장인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회의 개최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윤 전대통령이 (다른 대사들보다도) 이 전 장관을 먼저 부르라고 했다'는 추가 진술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공항 인근·김포·강화 ‘군사보호구역 규제’ 푼다, 정희완 기자

국방부는 서울기지(K-16) 비행안전구역 일부(327만7000㎡), 경기 김포시 제한보호구역 28만㎡, 인천 강화군 40만㎡ 등 약 400만㎡(121만평)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및 완화한다. 경기 김포시, 인천 강화군 등 총 68만㎡는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고, 강화군의 2만3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 개발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 아래 가능하다. 국방부는 "김포시의 경우 걸초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주변에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라며 강화군 규제 완화 배경에 대해 "강화군은 고인돌공원 일대의 관광단지를 활성화하고 강화하점산업단지 일대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환보유액상 연 200억달러만 가능” …한은도 대미투자 선불에 ‘불가’ 밝혀, 김윤나영 기자

한국은행이 9월 29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대미투자액 3500억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외환부유액을 줄이지 않고 마련할 수 있는 대미 직접투자 금액이 연간 최대 200억 달러라고 밝혔다.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외환 시장매입 등 조달가능한 외환당국의 자금은 연간 150억달러 내외고, 민간 부문에서 정책금융기관의 한국계 외화채권(KP) 발행 등을 통해 연간 50억달러를 추가로 조달할 수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를 3년 내 집행할 경우 외환보유액이 급감하여 외환시장 충격이 클 것이다.

A2면

‘오락가락’ 무인발급기, 은행선 “주민증 안 돼”…시민 불편 여전, 김태욱 기자, 강한들 기자

9월 29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우려되었던 민원 몰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일부 서비스가 복구되었기 때문이다. 현장 공무원들은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고, 구청 관계자 중 한 명은 "현재 90~90%는 정상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구청에서 일하는 다른 공무원도 "온나라(정부 내부 전산망)은 접속이 안 된다고 들었지만, 지자체 공무원이 쓰는 '새올(지방행정전산망)'은 사용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여권 신청 접수는 가능, 농업인 직불금은 수기 접수, 강현석 기자 외 3명

9월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되었던 공공 행정 업무 시스템 중 여권 신청 접수는 가능해졌다. 농업인 공익직불금 신청은 수기로 받는다. 전소된 96개 정부 업무 시스템의 복구까지는 4주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돼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행정업무망인 온나라 시스템, 각 부처 공식 홈페이지 등은 당분간 이용이 어렵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전산망 마비로 소상공인 대출보증과 안심통장 업무를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