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29일자 한국경제신문 지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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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년 전 "배터리 교체해야" 경고 묵살…국정자원 화재 '파장', 권용훈 기자 외 3명

9월 26일 행정, 공공 서비스 647개 시스템 중단을 유발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원인은 서버와 60cm 거리에 있던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때문이었고, 2024년 6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참여한 민간 기업이 배터리 사용 기한 만료를 앞두고 교체를 권고했으나 정부나 1년 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본원인 대구 외에 광주, 대구센터에 정부 재해복구 시스템을 두고 있지만, 최소 규모고 대구 센터는 데이터 백업용으로만 구동되어 큰 규모의 서비스 전환이 불가하다. 전문가들은 정부 재해복구 시스템의 미비도 화재의 원인으로 꼽았다.

"못 만드는 게 없다"…그 뒤엔 中 공산당의 '빅픽처', 신정은 기자, 김보형 기자

중국에서 드론, UAM(도심항공운행) 장치, 로봇 등 첨단산업이 개발 인프라, 인재, 정부 지원을 토대로 급성장하며, 중국 산업계에서 유먕 스타트업이 매년 1200개씩 생기고 기업가치가 1조원이 넘는 유니콘 스타트업이 343개가 생겼다. 예를 들어 설립 5년 만에 '육지항모'라는 2인용 플라잉카를 상용화한 UAM 제도 기업 샤오펑후이톈의 경우 본사 반경 5km 안에 중산대, 화난이공대, 광둥공업대 등이 포진되어 연구개발 인력이 풍부하고, 중국이 2023년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저공경제'라는 용어를 밝히며 UAM와 드론산업 육성을 밝힌 만큼 정부 지원도 풍부하다. 또한 15km 떨어진 샤오펑의 공급망을 그대로 사용하여 육지항모에 들어가는 부품 중 99%를 중국산으로 사용한다.

2022년 6월 광저우에 문을 열어 설립 1년여만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여 휴머노이드 15km 마라톤을 완주할 정도까지 로봇을 완성시킨 하이토크로보틱스는 광저우와 선전이 중심인 주장삼각주와 상하이 항저우가 이끄는 창장삼각주라는 생태계에 힘입어 성장했다. 광저우는 동쪽으로 전자산업, 서쪽으로 가전, 철강, 북쪼으로 각종 부품기업으로 둘러싸였고, 광저우항이 자리 잡아 해외 수출이 용이하다.

美 의약품 관세도 EU·일본 15%인데…韓 100% '직격탄', 이상은 기자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1일부터 의약품 수입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 영국, 스위스 등은 100% 관세율을 적용받을 예정이고, 유럽은 최혜국 대우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관게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적 있어 이번 의약품 관세에 15% 관세를 적용받고, 일본도 의약품에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협상이 타결되어 의약품에 15% 관세를 받는다.

K건기식 수출 이달 들어 40% 급증, 이태호 기자

9월 28일 대테데이터 플랫폼 한경에이셀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수출액은 9월 1일~20일 4392만달러(약615억원)으로 2024년 같은 기간보다 40.2% 급증했다. 이는 중국에 건기식 수출금액이 증가한 영향으로, 대중 건기식 수출금액은 올해 3분기(7월 1일~9월 20일) 5710만달러로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64.9%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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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민 불편 최소화에 집중…국가 행정망, 원점서 재검토", 김형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에게 큰 불편과 불안을 겪게 해 죄송하다며, 전산망 복구가 늦어지는 점에 대해 사과하고 국가 전산망 이중 체계 구축 등 안정과 보안 시설에 관한 근원적인 중장기 대책을 세워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라고 전 부처에게 지시했다.

비대면 대출 중단·우체국 택배 막혀…명절 코앞 '민원대란' 예고, 김영리 기자, 정의진 기자

9월 28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때문에 정부 전산 시스템이 무력화되어 법원 전자소송포털, 인터넷등기소, 내외국인 실명 확인 서비스, 주민등록정보 등 행정정보 첨부문서 연계 서비스, 토지 이용계획 조회 서비스 등 600개 넘는 중앙 부처 공공 서비스와 각종 지방자치단체 공공 서비스가 이용 불가 상태다. 이에 따라 5대 은행은 최소 1개 이상 신용대출 상품의 모바일 판매를 중단하고, 우편 서비스 중단 등으로 추석을 앞두고 우체국 민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지방세 납부 기한, 내달 15일까지 연장, 류병화 기자, 정영효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세금 관련 신고, 납부 서비스가 중단되어,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9월 28일 밝혔다.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는 10월 1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고 9월 30일이 납기인 재산세는 10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李 "국민불편 최소화하고 전산망 이중화 서둘러라", 김형규 기자

9월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업무 시스템이 중단되자 28일 오전 1시간가량, 국정자원 화재 관련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신속한 복구 및 가동, 금융 택배 교통 등 실생활과 밀법한 분야에서 민간과 협력을 지시한 가운데, 전산망 이중 운영 체계 구축 등 근복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2012년 충남 공주에 국정자원 백업센터를 짓는 사업을 시작했고, 2023년 건물 공사를 마쳤지만 아직 내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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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정자원 리튬배터리, 사용기한 10년 넘어…교체 미룬게 火됐나, 안시욱 기자, 하지은 기자

LG CNS가 2024년 6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설 안전 점검을 한 결과 배터리 시스템 교체 시기가 2024년 8월인 것을 확인하고 정부에 리튬이온배터리 설비 교체를 권고했으나, 정부는 1년 넘게 교체하지 않았다. 유승훈 거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기한보다 더 쓰면 전해액 유출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번에 불이 난 배터리도 대체로 사용 기간이 10년 이상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3년전 카톡 '먹통' 질타하더니…네카오에 SOS친 정부, 고은이 기자, 권용훈 기자

9월 28일 플랫폼업계에 따르면 행정안번부는 9월 27일 네이버 공지 영역과 카카오톡 태널을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상황과 대체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알리는 대국민 안내문을 게시해달라고 두 기업에 요청하며, 정부가 자체 전산망이 아니라 민간 플랫폼에 대국민 안내를 부탁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서버-배터리 간격 불과 60㎝, 백업도 안돼…"정상화까지 최소 2주", 최지희 기자 외 2명

9월 28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원인이, 서버와 배터리 간 가까운 거리, 재해복구(DR) 시스템 미비로 꼽힌다. 서버와 배터리 사이는 60cm이며 화재 진압을 위해 물을 뿌리면 다른 서버가 고장날 위험이 있어 화재 진압에 제한사항이 있었고, 백업 센터를 가동하는 시스템인 DR시스템은 주 운영 데이터센터와 100% 이중화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서비스 연계가 미흡하여 백업 센터가 실질ㅈ거으로 기능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