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조사시 사안개요, 관련학생 면담, 학교장 자체해결요건 여부의 확인ㅣ
임상심리사이면서 청소년상담가로서 겸임하게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으로 활동하면서 나는 사건을 접하게 되면 제일 먼저 사안개요, 관련학생 면담, 학교장 자체요건을 파악하는 데, 이 세가지는 학교폭력에서 가장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한다. 차례대로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 사안개요는 학교폭력사건에게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회에서 사안개요에 한하여 심의가 이루어져 하므로 자세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마치 소송할 때 청구취지와 같다고 할까? 결정문의 주문과 같다고 할까?
사안개요는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관련 학생이 피해사실이 빠지지 않도록 하고, 앞에서 언급한 대로 심의회에 토론사항이므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둘째, 피해관련 학생, 가해관련 학생면담이다. 관련학생과의 면담은 공통적으로 사실관계확인, 심리상태 확인, 요청사항 확인, 관계회복 사항, 기타의 순으로 질문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면담을 통하여 관련학생들에게 얻어야 하는 것은 피해학생와의 면담에서는 피해사실의 내용, 목격자, 증거사항에 대한 조사, 명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
가해관련 학생에 대해서는 피해관련 학생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인지와 그 내용을 설명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은 면담을 할 때 실제적으로 필요한 질문내용들을 예를 들어보면
먼저 우선 사실관계 확인이다.
학생에게 하는 공통적인 질문들로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하여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일회성으로 일어났나요? 반복적으로 일어났나요?"
피해관련 학생에 대해서는
"그날 사건에 대하여 떠올릴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본 다음
"괜찮다고 하면 " 질문해도 될 까요?"
힘들다고 하면 " 조금 기다려 줄까요?" 라고 말한다.
가해관련 학생에 대하여는
"사실확인을 위하여 그 날에 있었던 일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반성을 위하여 사실그래도 이야기 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라고 묻는다.
그 다음은 심리상태확인이다. 가해관련이던 피해관련이던
"지금 어떤 감정이 드나요" "지금 괴롭거나 불안하게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를 물어보는 것이 좋다.
그 다음은 요청사항 확인이다.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어렵다면, 그 다음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다음은 관계회복 사항이다.
" 지금 상대학생과 관계는 어떤가요?" "어떻게 관계가 변화되기를 원하나요?"
그 다음은, 기타사항이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싶나요?"이다.
세번째로 학교장의 자체해결 충족요건을 살펴보는 것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2주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발급받지 안았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회복되었거나 회복을 약속한 경우
지속적인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
학교폭력의 신고, 진술,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행위(여기에는 정보통신제공행위도 포함)된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관심사 세기지를 살펴보았다. 피해관련 학생이던지, 가해관련 학생이던지 사안조사를 통하여 학생들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고 원래의 밝은 학생들로 돌아가기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