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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와이쌤 Sep 12. 2023

수능폐지 국민청원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수능폐지 청원

수능폐지에 대한 원문은 10장 정도 분량이 되어서 4장 정도로 축약해서 올립니다. 워낙 중요한 문제라 부연 설명이 길어지다 보니 10장을 꽉 채우게 되었습니다. 원문은 국민청원(아래 url)에 첨부로 올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url 은 국민청원 동의 url입니다. 내용에 공감이 가시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사이트 아니니 안심하시고 접속하신 후 본인인증하시고 공개찬성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고교학점제가 고1부터 실시되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에 걸쳐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 고교 학점제는 그 취지가 정말 바람직한 제도이다. 고교학점제로 전환되면서 개인이 선택한 과목을 성취도에 따라 5단계나 3단계의 절대평가 (상대평가)로 평가를 받게 된다. 물론 공통과목은 지금 현 체계인 9등급제 상대평가를 유지한다. 하지만 고교학점제의 취지와는 달리 대입 선발고사인 수능은 현 체제를 유지한다고 하니 많은 모순점이 발견된다. 고교학점제에서는 내신의 변별력이 매우 많이 약화되고 또한 다양한 선택과목 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 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에 따른 보정점수라든지 표준화점수 산출 등으로 유불 리를 최소화하겠지만 그 공정성에 어느 정도의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입 수능이 존치되는 상황에서는 선택과목 자체가 무의미하다. 국어, 영어, 수학은 당연히 필수과목이다. 그 안에서도 세부 과목을 선택하게 되지만 결국은 수능에 응시할 과목을 선택하게 되리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단지 사회 계열과 과학계열에서만 고교학점제에 따른 과목별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본인이 치르게 될 수능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외의 선택과목은 점수 따기 쉬운 과목위주로 수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변화의 시기에 변화를 하지 못한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1945년 독립 이후 1세대(~1980) 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지런히 허리띠 졸라매고 일했다. 하와이로, 독일로, 사우디아라비아로 베트남 전선까지 목숨 걸고 젊음을 던져가며 배고프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1980년부터 2010년 아빠, 엄마 세대는 더 이상 부당한 착취와 독재를 거부하며 목숨 걸고 민주화를 쟁취했다. 어느 정도의 정치적 민주화와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 보험 등 직업과 사회생활의 안정성 국민연금 등의 노후 안정성과 소외계층을 줄이고 평등한 권리를 기반으로 한 시민사회의 틀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오는 동안 우리의 교육은 잘하는 학생을 더 잘하게 하고 1등이 꼴등을 이끌고 1등만 빨리, 정확히 뽑아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논리의 교육으로 일관되었다.

결국 사회에서의 직업도 성적 순서대로 결정되고 학교 성적 우수자가 사회에서도 우수자일 것이라는 논리로 점수 잘 받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

지금 2023년 우리의 교육 현장은 패망한 일본이 뿌려놓은 식민지 교육의 틀을 거의 유지한 체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도 없이 살아왔다.

학업 성취도는 세계의 탑권이지만 학업만족도, 행복도는 거의꼴찌인 기현상을 ‘공부는 원래 하기 싫지만 하는 거야’라는 논리로 묵인하며 살아왔다.

여기저기 성적비관, 입시비관, 학업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들의 수는 끊이지 않는데 그 학생이 의지가 약해서, 환경이 불우해서,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인 양 무시하고 있다.

이제는 학생들뿐 아니라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과 공부를 요구하는 학부모 사이에서 교권마저 상실된 교사들의 절규가 하늘을 찌르고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모습이 우리의 현실을 더욱 아프게 만든다.

학생들은 사교육에 더 의지하게 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지금의 2~30 대는 취업난속에 스스로 자라온 맹목적 공부의 현실과 구태의연한 삶에 길들여져서 자식을 낳기는커녕 결혼도 하기 싫어하는 독신의 세대가 되어 가고 있다. 출산율 전 세계 꼴찌, 자살률 전 세계 최고. 행복지수 최하위, 노인빈곤율 최고,

과연 이런 나라에 계속 살고 싶은가? 이런 나라에서 자식, 손자, 손녀들을 계속 키우고 싶은가?

이런 원인이 교육 하나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선 우리가 과감하게 바꾸어야 될 첫 번째는 교육의 변화이다. 교육이 바뀌어야 정치도 사회도, 문화도 심지어 정신세계까지도 바뀌어질 수 있다.

해방 이후 대학 교육은 나라의 지도자 양성이라는 외형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대학졸업이 국가를 위한 지도자가 되는 길로 인식되었다. 6.25를 거치면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대학교육은 엘리트 교육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학문의 연구보다는 사회적 지도자 또는 안정적 직업의 시작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공고해졌다. 사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대학 졸업생수는 같은 연령대에서 10~20% 였기 때문에 대학졸업이 사회적 위치 확보와 직업적 안정이라는 인식은 국민 대다수가 가진 일반적 생각이었다. 그래서 소위 ‘상아탑’이라는 대학은 가난한 농촌의 소를 잡아먹는 ‘우골탑’이라는 말과 함께 절대로 대학은 나오고 봐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1990년대 이후 대학 설립이 자율화되면서 대학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지금은 현재 고등학교 졸업생 대비 대학 진학률이 80%에 육박하면서 대학 졸업이 바로 사회적 안정의 기반이라는 인식은 거의 사라졌다. 학사학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득하게 됨에 따라 석사, 박사로의 학력 인플레이션이 생겼고 대학전공이 사회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비율도 낮아졌다. 대학은 이제 하나의 교양적 이수과정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이러한 학력 인플레이션 속에서 유일한 차별화는 소위 일류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수도권 상위 10개 대학이니 15개 대학이니 하면서 랭킹을 따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대학의 졸업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는 보증수표와 같이 되었고, 사회적 프리미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우리는 대중 인식의 암묵적 인센티브인 일류대를 진학하기 위해 고등학교 3년을 앞만 향해 공부에 매진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위권대학의 인원은 3~4만 명밖에 되지 않으니 전체 수험생의 10% 밖에 입학할 수가 없다. 나머지 학생들은 이런 도전을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또 도전하거나 사회적 패배자 같은 스스로의 인식 속에 갇혀 생활하게 된다.

80% 정도의 학생이 대학을 진학하지만 그중 10%의 학생만이 자신이 다니는 대학의 이름을 밝히는 이상한 사회구조, 대학에서의 공부 자체가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전문화된 지식을 쌓으므로 사회적 책무를 감당하기 위한 과정이지만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사회적 패배자처럼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꼬일 대로 꼬인 실타래를 풀어 나가야 한다. 만약 풀 수 없다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칼로 잘라버린 전설 속의 알렉산드로스처럼 과감하게 결단하거나 달걀을 깨트려 세웠다는 콜럼버스처럼 단호한 실행을 하여야 한다. 더 이상은 시간이 없다 더 지체된다면 시시각각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기, 데이터 폭발의 시기, IT와 메타버스, 인공지능, 감성로봇의 시기, 세계화의 지구촌 시대에 뒤처지고 끌려갈 수밖에 없다.

교육 개혁의 시작은 수능폐지와 대학서열화 완화, 공교육 정상화(사교육감소)이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세대가 꼭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배고픔을 없게 해 준, 민주화를 이룬 선대들의 노력에 이어서 2030년까지는 학력이나 졸업장이 우선되지 않고, 개인의 능력과 목표가 존중받고, 복지와 평등, 가치 존중, 다양성 인정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먼저 교육의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대학 입시가 다시 공지되기 전인 2027년까지 수능폐지를 골자로 한 교육의 과감한 개혁을 준비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교육의 변화 없이는 미래가 없다.

‘영재학교를 보내기 위해 초등 2~3학년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되지 않습니까’라는 말에 콧방귀를 뀌면서 ‘6살부터는 시작해야 됩니다’라고 말한다는 강남의 학부모를 보며 우리의 현실이 너무도 서글프게만 느껴진다. 우리 학생들은 닫힌 동굴의 에코우처럼 내면에서 빙글빙글 제자리를 돌뿐 개인적 만족이나 행복감 없이 반복되어지는 하루하루에 비명을 지르면서 일찌감치 학업을 포기하거나 인터넷게임과 PC 게임에 잠시라도 정신을 빼앗기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 비이성의 상태가 되어 가기도 한다. 이런 현실의 결과는 청소년 자살률 세계 최고라는 불미스럽고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다. 교사는 교사대로 교육은 없고 입시만 있는 현실에서 입시와 학생지도라는 양날의 검을 휘두르며 날 선 작두 위에서 춤을 추며 ‘제발 우리 반에는, 우리 학교에는 아무 일 (학교폭력, 학부모민원, 교육청고소, 고발, 학생탈선등) 없기만을 기도하고 기도하며 지낸다. 이런 참담한 현실 속에 학생, 학부모, 교사 사이에는 서로서로 스트레스가 차고 넘칠 수밖에 없고 잉여인간, 투명인간, 이방인, 경계인처럼 Don’t touch me를 외치며 산다.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와 진학에 대한 긴장감속에 고등학교 교실은 교육이라는 것이 사라진 지 오래다.

시간이 지날수록 외부와의 관계를 스스로 차단하는 디스커넥션 유형의 학생들 , 젊은이들은 많아지고 중, 고등학교에서 10~20% 정도는 ADHD, 경계성 인격 장애, 자폐스팩트럼, 우울증, 공황장애등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거나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교육부와 정부당국 그리고 교육관계자들은 이런 현실을 모르고 있는 건지 외면하고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언제까지 사변적인 교육정책이나 외국의 교육사례들을 벤치마킹하면서 교육 방법만 고쳐나갈 것인가. 근본적인 변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금의 교육문제가 발생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수능이다.

수능이 폐지된다면 대학의 학생 선발은 무엇으로 하느냐가 문제이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것은 교육전문가들과 선생님들이 논의해서 결정했으면 한다.

짧은 소견으로 한 가지 제시한다면 지금 실시되는 대입 검정고시를 전면적인 대입 자격고사로 전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거라 생각한다.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 모두가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검정고사를 대입 자격 고시화해서 일반 고등학교 재학생들도 고1이나 고2, 고3 아무 때나 검정고시를 패스하면 기본 대학 입학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하면 된다. 점수대에 따른 입학 가능 학과를 나눌 수도 있지만 그것은 추후의 문제이다. 그리고 세부적인 전형은 각 대학들이 정하는 것이 맞지만 자칫 과거의 본고사와 같은 형태가 부활될까 우려하여 교육부는 대학 자율 선발에 대해 거부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고교 학점제가 실시되면 대학이나 단과대학별로 필수 이수 과목, 이수 권장 과목 등을 지정하면 된다. 학생들은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을 기준으로 필요한 과목들을 고2, 3학년 때 이수하면 된다. 학생부는 현재의 틀을 유지한다. 단 2학년부터의 성적은 절대평가가 되기 때문에 등급은 사라진다. 이렇게 된다면 수업에 대한 이행 정도, 교과세특,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등이 보다 더 중요한 전형 요소화 된다. 그리고 대학은 최종적으로 불필요하게 비대해져서 사라진 자기소개서가 아닌 학업계획서를 제출받으면 된다. 학업 계획서는 자신의 이력을 쓰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공부하고 싶은 방향과 간단한 학업 계획 등을 기술하면 된다. 양식도 간단하게 통일해서 학생 부담을 주지 않는 쪽으로 만들고, 필요하다면 면접을 넣어서 최종 선발 하면 된다. 1차 대입 검정고시 패스/필수이수과목 이행 서류평가 2차 학업계획서 3차 학업 계획서 기반 면접으로 실시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수능이 폐지된다 해도 학생 선발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된다.

물론 대학별로 전형의 지침을 마련하고 그 모델링을 진행하며 교육부의 확인 및 공지 등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 정도의 노력은 앞으로 2~3년 동안 차분히 준비하면 될 것이다.

이제 다음 문제는,

대입의 자격 조건이 완화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도권 일류대학만 지원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이 문제는 대학의 본래 기능을 회복해 가면서 완화가 되어야 할 부분이다. 즉, 대학은 이제 본래의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 기능이란 연구기관과 학습기관의 기능이다.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에 바로 진출할 학생들은 실질적 과목이 있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산학협력 코스나 실질 과목이 연계된 과정은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과정이다. 지금 IT나 게임 산업, 반도체 산업, 2차 전지 관련 산업 등은 젊은 인력이 매우 많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런 분야의 진출은 대학 4년 동안 실질적 연계과목, 관련 산업계의 필수 과목 등을 대학에서 이수한 후 일정한 학점이 취득되면 4학년 때 바로 인턴이나 산업체 협력과정 등으로 취업하여 사회적 일꾼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그리고 지금 일류대라는 소리를 듣는 대학의 최상위권 학생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연구 인력이 되어야 한다.

얼마 전 국내 연구진이 석회암 암반 광산 지하 40m에서 음성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자기장 지중 통신 원천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뉴스를 접하며 이런 전문 연구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최상위권 학생들이 대학 이후 대학원, 박사 이후 연구과정 등 다양한 연구과정을 통해 미래 경쟁사회를 대비한 원천기술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부터 연계된 연구 학문을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화석연료를 대체할 자연에너지 개발, 양자물리, 합성생물 등 첨단 과학 기술, 무인 자율 지능화 기술 등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첨단 과학 분야는 대학에서부터 심도 있는 기본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후 적성과 역량에 따라 더 세분화된 연구 분야를 선정해 대학원 연구 과정에서 한층 더 깊이 있는 연구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적 바람은 이와 같은 첨단 연구인들에 대한 지원은 대기업 못지않게 대우를 해 줘서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우주, 천문학, 로봇, 인공지능, 범인문학, 자연과학, 자율자동차, 첨단무기등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언제까지 공부 잘하는 학생은 의대만 가야 하는가? 의대는 적성이 맞고 사회적 사명감이 있고 자연과학적 소질과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학생이 진학하여 사회적 인재와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의술은 의사 개인의 역량보다는 첨단의 의료장비와의 컬래버레이션이 결정할 것이다. 의료공학, 의료시스템공학등을 통한 체내에 삽입하는 나노로봇, 다양한 자기 공명영상, CT 등 첨단 의료 장비를 다룰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더불어 필요해진다.

상위권 대학은 이런 심화된 학과들이 자리 잡아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심화된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진학하게 하여야 한다. 대학 이후의 진로도 학부의 연구와 연관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의 대학들도 좀 더 전문화 다양화 되어서 취업중심의 취업사관학교, 다양한 인문학적 소양인, 회계, 항공, 체육, 보건, 사회복지, 공무원양성등 그 주된 방향성을 잡아서 전문 직업인을 양성할 수 있어야 한다. 해양과학과 수산업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교가 부산의 부경대 군산의 군산대, 남해의 남해대등에 있는데,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가 앞으로 해양수산 관련일이 얼마나 무궁무진한가? 그런데 해양수산 연구에 뜻이 있는 지역 학생이 성적이 좋다고 SKY에 진학하는 것은 인력낭비이고 자원낭비이다. 자신의 소양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고 지방의 대학들도 그 색깔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적 토양이 만들어지고 지역발전에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무원양성도 세무, 회계, 통계, 보건, 사회 복지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을 양성하는 대학이 있다면 일반 대학을 다니면서 공무원 준비를 하는 대학생들의 슬픈 모습도 줄어들지 않을까. 물론 일반학생, 중, 고졸인들도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는 공채를 통해서 모집하는 것도 유지되는 것이 맞다.

대학입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실제로 이런 모습으로 대학과 사회가 변화된다면 재수생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나갈 것이다. 재수생의 대입 전형은 현재의 대학원 입학 전형과 같이 영어 공인 시험 점수를 지정하거나 공인된 외부 점수를 획득한 후 전공별 필수 이수 과목의 이수에 준하는 학과별 기준을 정하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재수생이 많은 이유는 획일화된 수능과 서열화된 대학 때문이다. 수능이 폐지되고 서열화가 없어지면 대학을 위해 재수를 할 이유가 사라진다.

대학 서열화에 따른 선입견이 우리 앞에 장애물이지만 이미 미국은 대학 진학이 사회적 투자비용 측면에서 그렇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대학은 투자하는 곳이 아니다. 연구하고 공부하는 곳이다. 목적성에 맞는 학생들을 뽑으면 되고 뽑힌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여야 한다. 중고등학교 때는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내며 동료애를 기본으로 한 인류애, 준법정신, 박애, 봉사, 더불어 등을 배워야 한다.

초등은 놀이와 체험 위주의 수업으로 즐거움을 느끼고 공동체 정신을 익힌다.

중등은 토론과 프로젝트수업등으로 협력하고 도야하는 수업

고등은 깊이 있는 독서 (고전, 인문학)를 통한 사색과 쓰기 및 발표중심의 수업

대학은 궁리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며 실천하여야 한다.

‘시험이 없으면 학력이 저하되고 학력이 저하되면 국제경쟁력이 떨어질 텐데 ‘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저항이다.

우리가 기준으로 잡는 ‘학력’이란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학력은 기초적인 이해 능력이다.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중, 고등학생들은 A4 용지 몇 장 짜리 텍스트를 끝까지 읽지를 못한다. 문해력이 부족하여 앞 뒤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장하는 글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한다. 단편적 암기 위주의 수업과 단답형에 길들여져서 정답 찾기에만 몰입되어 있었던 결과이다. 세계의 다른 또래 학생들보다 수학, 과학 점수는 잘 나온다. 이것이 학력이 좋은 것일까? 아니다 학력은 점수를 잘 받거나 공부를 잘하는 능력이 아니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하고자 하는 의지이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다.

학력 저하를 논하기 전에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손에 책부터 쥐어 주자.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지도 않고 제목과 지은이 주제만 외우는 수업이 학력이 아니다.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철학이 있어야 하고 역사를 알아야 한다. 문제만 잘 푼다고 학력이 좋은 것이 아니다.

교육의 변화 없이 폐쇄적 디스커넥트형 인간으로 자라게 방치할 것인가? 단답형 문제에 길들여져서 1분짜리 동영상도 집중을 못해 15초짜리 숏폼에 만족하는, 책 한 권도 제대로 읽지 않아 본인의 생각 없이 남이 주어지는 생각만 따라가는 수동적 학생으로 놔둘 것인가 아니면 더 늦기 전에 변화를 주어 더불어 살며 함께 공유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주체적인 열린 인간으로 성장하게 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학력 저하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 미래에 애들이 사라 질 수도 있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와 같은 저 출산 문제를 비롯한 고독청년, 사회적 외톨이, 자발적 회피인간들이 많아진 것은 학교에서부터 패배감과 자괴감속에서 살게 한 우리 교육의 현실이 참담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참담한 교육의 변화 시작이 고교학점제 라면 그 실행은 수능폐지이다.

큰 기로에 깊은 성찰과 결단으로 새로운 교육이 시작되었으면 한다.

국민동의 청원 - 공개 전 청원 공개 찬성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04FA91356B163BA9E064B49691C19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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