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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07. 2022
대만 침공, 몇 년 안의 일이 될까
우크라이나가 상기시킨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중국과 대만. '하나의 중국' 원칙이 존재하는 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시나리오이기 했었지만 그 가능성이 요즘처럼 구체적으로 와닿았던 때는 없는 것 같다. 오늘의 빅 리드는 대만 침공 시나리오가 몇 년 안에 현실이 될 수도 있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다.
2022년 5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공개 발언했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그렇게 된다면 미국은 참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반박하는 일이 벌어졌다.
미중간의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지만, 특히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대만에 대한 안보보장 입장을 보다 명확히 하면서 이런 갈등의 장면도 더 자주 보게 된다.
여기서, 중국이 정말 침공할 것인가 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변수는 실제 중국의 군사적 능력, 정치적인 모멘텀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의지가 될 것이다.
우선 중국의 군사적인 역량에 대해서는 놀라운 속도의 중국군의 현대화 수준을 볼 때, 늦어도 2027년까지는 대만을 공격할 수 있는 군사적 준비가 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미국의 한 해군 퇴역 장성은 향후 6년 동안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확률이 상당하다고 미 의회 상원 외교위에서 증언한 바도 있다.
중국의 공격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자 미국은 대만에게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경고해왔지만 그간 대만 정부의 정치적 군사적 대응은 늦은 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다 모두가 정신이 번쩍 들게 된 사건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중국이 침공을 할 수도 있겠다는 시나리오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행위에서 데자뷔처럼 본 것이다.
둘째, 정치적인 타이밍.
중국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2027년이 좋은 시점이 될 수 있다. 미국 대선이 끝난 직후인 2024년 후반이라던가 반중 노선인에 민주진보당 총통이 재집권할 수 있는 2024년 등도 가능성 있는 해로 점쳐진다. 특히 2022년 시진핑 주석의 3 연임이 현실이 되면 정치적 모멘텀은 더 강해진다.
통상적으로 중국의 지도자가 바뀌었을 때 정책을 세우는데 일정한 기간과 고민이 필요해서
정책 이행에 시간이 걸리던 것과 달리,
기반이 튼튼한 시진핑 주석은 그의 생각을 빠르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 대만의 통합을 시 주석 개인의 어젠다로 보는 순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현 중국 정치 체제하에서 공격 명령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 미국의 방어 의지.
현재 대만과 미국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대만 관계법은 미국이 대만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무기를 제공할 수 있고 대만의 안보를 위협하는 힘이나 강압에 대해서 자신(미국)의 역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군사력을 통한 대만 방어의 조건이 다소 애매하게 규정되어있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커미트먼트를 보다 노골적으로 밝힘으로써 이러한 모호성을 줄이고 있다.
물론 군사적 역량이 갖춰지는 것과 실제 침공을 감행하는 것은 다른 얘기다. 즉 중국의 의도가 그만큼 구체적으로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거기에다, 중국이 대만 해협을 건너서 군함을 파견할 경우 마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포위당하는 상황처럼 중국 인민해방군 또한 해상 포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인민해방군의 전면전 상황에서의 장기적 역량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만 방어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중국 지도부가 미국이 대만에 무조건적인 안보 공약을 제공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그 자체로 공격에 대한 상당한 저지가 될 것이고, 중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하게 된다 해도 이 경우 중국은 아주 빠르게 치고 빠지는 전략을 쓸 것이기 때문에 장기전의 위험이 줄 어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미중 갈등의 불필요한 강화는 예방하는 것이 좋은 것이, 전쟁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지 않고 갈등이 스스로 완화되는 것이 동아시아의 안보에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대만 관계에 하나의 시험 케이스 같은 사례로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당초에는 러시아가 며칠 만에 원하는 목표를 점령하고 승리를 선언하고 종전될 것이란 예측이 많았지만,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자 서방이 단결하여 중화기를 제공하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잘 버티면서 6월 초까지만 해도 러시아가 고전을 면치 못했었다.
그런데 교전이 장기화되어 가면서 러시아는 원유, 식량을 팔아서 얻어지는 현금으로 전쟁 자금을 계속 공급하고, 군사 능력에서도 러시아가 우위이다 보니 서방의 무기 공급이 딸리게 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밀리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결국 이 교착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서방의 전면적인 재정적, 군사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유럽 전문가들이 공통적인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