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닮 대표변호사 방현성입니다.
소송의뢰인들과 상담하면서 아마도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소송을 하면 승소확률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드나요?”**였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의 실제 소요비용과 기간, 그리고 자주 묻는 ‘승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까지 모두 안내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시 드는 비용
민사소송의 비용은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되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일부 항목은 감면됩니다.
1. 인지대 (소송 제기 수수료)
소장을 제출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로, 법원이용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청구금액(소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누진율로 계산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 시, 인지대는 10% 감면됩니다.
예: 소가 5,000만 원 → 일반 인지대 약 225,000원 → 전자소송 시 약 202,500원
2. 송달료 (등기우편 비용)
법원이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을 상대방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기 위한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1인당 10회 송달 기준으로 산정되며, 선납합니다.
원고 1명, 피고 1명 기준:
44,000원 × 2명 = 총 88,000원 (2024년 기준)
전자소송 사용 시, 전자송달 가능한 문서의 경우에는 송달료가 감액되거나 일부 환불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산입 기준)
변호사와의 소송위임계약은 자유롭게 이루어지지만 소송에서 이긴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 산입용 보수액은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예: 소가 7,000만 원 사건일 경우
2천만 원 × 10% = 200만 원
3천만 원(2천만원 초과에서 5천만원이하까지 3천만원) × 8% = 240만 원
2천만 원(5천만원 초과에서 7천만원까지 2천만원) × 6% = 120만 원
→ 총 산입 가능 보수액: 560만 원
간혹, 승소하면 이미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액을 패소한 상대방이 물어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이 보수는 자동으로 청구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청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상대방의 예금이나 급여 등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4. 민사소송 소요 시간
사건의 복잡도, 증거의 유무, 상대방의 대응 여부 등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심 재판: 약 6개월 ~ 1년
항소심(2심): 추가 4~8개월
상고심(3심): 대개의 경우 심리불속행의 경우 3월 내 처리, 심리에 들어가는 경우 6월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위 기간은 정말 대략적인 것이고 1심의 예로 짧게 4개월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3년이라는 정말 긴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당 재판부의 사건 적치량, 재판부 변경 여부, 담당 실무관의 사건처리 속도, 감정, 증인 신문, 다툼이 있는 법리가 많은 경우,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담당 변호사의 일정 등 정말 많은 요소들이 재판의 장단을 결정하는 요인이 됩니다.
5. 승소 확률 얼마나 될까요?
의뢰인분들이 자주 물으십니다. “변호사님, 이 사건 이길 수 있나요?” "승소할 확률은 몇 %나 될까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송은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와 사실의 문제입니다."
간혹 인터넷이나 주변 사례를 근거로 “유사한 판례가 있으니 나도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판례를 분석해보면, 해당 판례는 의뢰인의 사실관계와는 전혀 다른 사실관계, 다른 증거 및 증인 진술을 바탕으로 판단된 것이 대부분이었고,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리한 판단한 것을 유리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따라서 판례는 참고자료일 뿐 직접적인 승소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승소 확률을 단순히 숫자로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이에 대한 증거, 그리고 그에 맞춰 세울 수 있는 법리와 전략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명백히 이길 수 없는, 다시말해 100% 패소할 수 밖에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게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오늘은 민사재판의 개략적인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참고하시어 독자분들의 재산과 시간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