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통지서라는 이름의 하얀 봉투, 그 너머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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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 법무법인 주연
어느 평범한 오후,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하얀 봉투 하나가 대표님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그 문구를 마주하는 순간, 대표님들의 머릿속은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가며 하얗게 변하곤 합니다.
"그때 그 현금 매출, 기록 안 한 게 문제일까?" "거래처 부탁으로 끊어준 세금계산서가 발목을 잡는 건가?"
대개는 평소 우리 회사를 잘 아는 기장 세무사님께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13년 차 회계사이자 변호사로서 수많은 세무조사의 현장을 지켜본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조금 더 엄중합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된다면,
단순히 '계산'을 잘하는 사람을 넘어 '법리'를 아는 전문가와 함께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1. 행정 절차인가, 형사 사건인가
많은 대표님이 세무조사를 "세금 좀 더 내고 끝나는 행정 절차"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낙관일 수 있습니다. 조사관이 장부를 들여다보다 고의적인 탈세 정황을 포착하는 순간, 일반 세무조사는 즉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됩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세금을 추징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형사 처벌(징역 혹은 벌금)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이중장부, 허위 세금계산서, 고의적인 매출 누락.
법은 이를 단순한 실수가 아닌 '국가를 기망한 죄'로 봅니다.
특히 포탈 세액이 연간 5억 원을 넘어서는 순간, 대표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회계의 영역이 아니라 형사 소송의 영역입니다.
2. 숫자의 언어와 법률의 논리, 그 접점에서의 방어
세무조사 대응은 숫자로 입증하고 법리로 방어하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회계사(CPA)의 시각: 국세청이 공격하는 '매출 누락'이나 '가공 경비'의 의혹을
세법 체계 안에서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장부의 숫자들이 가진 '정당한 사유'를 찾아내어
소득세와 법인세의 폭탄을 최소화하는 방어 기지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의 시각: 조사 초기부터 개입하여 대표님의 진술이 형사 고발의 단초가 되지 않도록 통제합니다.
조사관의 유도신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방어막을 치고, 해당 사안이 형사 처벌 대상인
'부정한 행위'가 아님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여 검찰 송치를 막아내는 방패가 됩니다.
회계사는 법의 엄중함을 간과하기 쉽고, 변호사는 숫자의 맥락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숫자와 법률을 동시에 꿰뚫는 통합적인 시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감당할 수 없는 추징금, 또 다른 문을 열어야 할 때
방어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자산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수십억 원의 추징금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대표님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사비를 털어 세금을 막으려다 결국 가정까지 무너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목격합니다.
전문적인 파산 변호사는 이때 냉정한 '출구 전략'을 제시합니다.
"대표님, 이 추징금을 안고는 회사가 존속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납부가 아니라
법인파산이나 회생을 통해 대표님이 제2차 납세의무와 연대보증의 늪에서
안전하게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마침표: 골든타임은 첫 조사를 받기 전의 2주입니다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후, 실제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약 2주.
이 짧은 시간이 대표님의 향후 10년을 결정합니다. 이 기간에 장부의 약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첫 진술의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사건은 가벼운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혹은 벼랑 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숫자로 증명하고 법리로 지켜내겠습니다. 회계사 출신 변호사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고 국세청 앞에 대표님과 함께 서겠습니다.
지금 그 하얀 봉투를 들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가장 안전한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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