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부도 위기을 느끼는 대표님이라면?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현재 기업의 재정 위기로 고민 중인 대표님들이 있다면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원본 글]
-> 회사부도위기? 법인대표님들은 '이렇게' 대비하십니다.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여전히 회생의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이미 부도를 겪어 파산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공인회계사이자, 기업 회생 및 파산 전문 변호사로서, [부도 위기에 처한 법인 대표님]과 [부도 상황에 놓인 회사의 대표님]을 위해 이 칼럼을 준비했고, 저의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각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렵게 키운 회사가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 너무 좌절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주연 법률사무소는 힘든 순간에 대표님의 편에 서서 지침을 제공하겠습니다.
저희 주연 법률사무소나, 회계법인 출신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인 현영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소개글을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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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연 법률사무소 소개 | 공인회계사 + 변호사 현영우의 원칙
기업 부도 직전? 미리 알아야 대응책을 준비합니다.
기업이 부도에 직면하는 것은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갚아야 할 ‘어음’과 ‘수표’를 더 이상 갚지 못하게 될 경우, 이를 ‘기업 부도’라고 표현합니다.
어음의 정의
기업 간 거래에서 사용되는 약속 증서로, “정해진 날짜에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수표의 정의
개인과 기업 간 거래에서 사용되며, “은행에 예금된 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증서”를 의미합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갑) 회사가 (을) 회사에 “7개월 뒤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정해진 날짜에 그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갑) 회사는 ‘부도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은행이나 개인, 기업 등에 지급해야 할 돈을 갚지 못했다면, 이는 채무가 됩니다. 돈을 받지 못한 측에서는 (갑)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 압류 및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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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부도위기? 법인대표님들은 '이렇게' 대비하십니다.
법인 부도, 최악의 시나리오
읽기 어렵겠지만, (갑) 회사의 사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도 상태를 방치할 경우, 대표이사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조언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어야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인 부도 위기에 처한 대표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부도가 초래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형사 처벌’입니다. 채권자들이 소송과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1: 자산 압류 (사용 가능한 현금의 차단)
법인과 대표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의 개인 재산은 압류되지 않지만, 법인의 자산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법인 계좌로 입금된다면, 그 돈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막힌다는 의미입니다.
추가로, 대표이사가 법인 운영을 위해 연대 보증을 서거나,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면, 개인 자산도 압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나리오 2: 직원 급여 미지급 사태 발생
법인 자산이 압류되어 회사 운영이 불가능해지면, 직원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급여가 밀리게 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어져 민·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3: 민·형사 처벌의 대상
기업 대표가 부도 상태를 방치할 경우, 채권자들이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이나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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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부도위기? 법인대표님들은 '이렇게' 대비하십니다.
법인 파산 전문 변호사가 제안하는 2가지 해결책
첫 번째: 경영 위기라면 ‘법인 회생’으로 기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회사의 채무가 너무 많아 대응이 어려운 대표님들께서는 빠르게 [법인 회생]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회사를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채무를 일정 수준으로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장기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만, 모든 회사가 ‘법인 회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여 ‘기업 지속 가치’를 입증해야 합니다.
저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로, 회계와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인 회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 부도라면 ‘법인 파산’을 신속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자산을 현금화해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법인 파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 법인의 채무를 해결하고, 대표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기업의 재무재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파산이 적절하다는 것을 설득해야 합니다.
부도 위기나 부도 상태에 놓인 대표님들께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순간에 혼자 버티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1:1 문의하기]를 클릭해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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