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고,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산재 인정기준부터 보상 항목까지, 꼭 챙겨야 할 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업무상 사고는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로 인해 많은 근로자분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보통은 재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산재 처리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보상 청구 절차에 들어가 보면 법률적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고 협상 과정에서도 근로자분들이 불리한 입장에 놓이기 쉬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산재 사건을 주로 맡아온 제가 ‘업무상 사고란 무엇인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보상은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업무상 사고란?
업무상 사고는 사용자의 지휘 아래에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업무 중 충돌, 추락, 감전과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발생한 사고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또한 계약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거나, 사용자가 제공한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포함됩니다.
심지어 사용자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죠.
그리고 출퇴근 중에 일어난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 인정 기준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업무 수행성’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관리 아래에서 업무나 그에 부수된 활동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업무기인성’인데요. 이는 재해의 원인이 업무 자체에 있었다는 인과관계를 뜻합니다.
이 두 가지는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인 ‘상당인과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 전에 꼭 본인의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근로자성’입니다. 즉,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를 따지는 요소입니다. 실제로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업무 환경과 특성을 정확히 짚고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들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위 기준들을 충족했다면 이번엔 사고가 업무와 관련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 준비 과정 중이었는지,
사용자 제공 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인지,
또는 사용자 주관 행사나 행사 준비 과정 중에 발생했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이처럼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다 보니, 혼자서 감당하기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산재 신청을 고민 중이시라면,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산재보상 4가지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면 아래와 같은 4가지 항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요양급여
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경우에 따라 요양비로 대신 지급되기도 합니다.
2) 휴업급여
치료로 인해 일을 못 하게 된 기간에 지급되며, 하루 평균임금의 70%가 보상됩니다.
3) 장해급여
치료가 끝났더라도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 정도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유족급여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보상 연금 또는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춘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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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고 후 충분한 보상을 받는 건 근로자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변호사와 함께라면 보상 절차를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복잡한 절차가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언제든지 저 박언영에게 연락 주세요.
근로자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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