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기준 딱 핵심만 짚어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많은 근로자분들이 심각한 질병이나 상해가 아니라면 회사에 산재 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발생한 문제의 원인이 업무와 연관이 있는 경우이면서 산재처리기준에 적합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듯 산재 보험은 근로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업무 중 다쳤다면 산재 처리기준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산재 변호사인 저 박언영이 많은 근로자분들이 헷갈리시는 ‘산재처리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현재 상담이 급하신 분이라면 먼저 아래로 연락주세요.
근로자라면 모두 산재처리기준에 부합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정말 다양한 직업이 존재하고 수 많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일을 하지만 언제 어디서 예기치 못한 아픔이 다가올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해 확실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작업 혹은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근로자거나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한 경우에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용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여 산재처리기준에 해당하죠.
하지만 많은 회사에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며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러므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고있는 근로자라면, 스스로 산재처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산재처리기준, 업무기인성이 핵심입니다.
근로자가 당한 산업재해 사고가 산재 처리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선 업무 수행 중 또는 기인하여 발생해야 하는데요.
관련없이 사적인 행동으로 발생했다면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출·퇴근길 또는 휴게 시간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처리기준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통상적인 이동 경로에서 재해를 당했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휴식 시간의 경우는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가 미치지 않는 말 그대로 자유시간이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 없는데요.
만일 해당 시간이 업무 준비를 위해서 무조건 필요하거나 상사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면 산재처리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와 업무상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과정에 속합니다.
사건 발생 주변 CCTV 기록, 동료들의 증언, 업무 일지 등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죠.
따라서 이러한 산재처리기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산재 변호사와 함께 산재 입증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 다쳐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처리기준에 따라 산재 보상을 받으려면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병이여야 가능한데요.
그 미만이며 아주 경미한 부상은 불승인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밴드만 붙여도 치료될 만한 가벼운 상처는 이를 산재라고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그 상병과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가장 중요하며 해당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허리디스크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 또는 과로성 질환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추락해서 척추를 다쳐 허리디스크가 생겼다면 당연히 신청이 가능하지만, 재해자가 퇴행성 디스크 소견을 받았다면 적용이 달라집니다.
퇴행성은 과거부터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셈이기 때문에 불승인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며, 근로자의 업무력을 꼭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과로의 경우는 더욱 증명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때는 평균 근로시간을 따져서 초과했다는 증거를 수집해야 하죠.
하지만 현재 업무상 재해로 몸이 좋지 않은 재해자가 입증 자료를 꼼꼼히 수집한다는 것은 어려운데요.
그렇기에 산재 승인 경험이 많은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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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불이익받을까 걱정되시나요?
대부분 근로자는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심한 부상이 아니라면 가볍게 넘기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불이익은 따로 없으며 오히려 피해를 당하고도 보상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본인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업무를 하다가 조금이라도 다친 사실이 있다면 저 박언영과 같은 산재 변호사를 통해서 산재처리기준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산재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증거수집은 물론 신청서 작성, 불승인시 재신청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기댈 곳 없는 재해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릴게요.
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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