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사고로 다쳤다면, 산재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사고, 산재로 인정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근로자들에게 출근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오지 않았으면 하는 시간 중 하나이고, 퇴근 시간은 하루 중 기다려지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출퇴근 중에도 예기치 못한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출근길에 사고가 생겨 병원을 갈 정도로 심하게 다쳤다면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이고 이후 생활에도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때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이런 출근길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일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근로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출근길 사고 산재’에 대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근길 사고란?
출근길 사고 산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 관련해서 주거 장소에서 취업 장소로의 이동 혹은 외근과 같은 업무로 인한 이동 중에 생기는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든,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출퇴근 재해로 산재보험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자해 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출근길 사고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근길 사고 인정 기준과 출퇴근 산재 신청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해 줄 수 있는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출근길 사고 산재 인정 기준
이전에는 근로자가 회사 차량이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출퇴근 사고만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2018년 이후부터는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를 이용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근길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인정 기준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2) 통상적인 경로나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
3) 경로 이탈 및 중단이 없어야 함
4) 4일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만, 업무상의 이유가 아닌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난 경우라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나 만약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이유가 병원 진료,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매하는 행위 등 필수적인 일상생활일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인 근로자가 본인의 상황이 이러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법률적으로 판단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출근길 사고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출근길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 신청 방법
출근길 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 준비를 하셔야 하죠. 이를 위해서는 사건 발생 직후 기본적으로 요양급여 신청서와 출퇴근 재해 경위서, 그리고 병원 진단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출근길 사고가 경로 이탈 및 중단이 없이 통상적인 경로를 통해 이동하던 중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찾으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자료들을 다 준비했다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과정에서 사건의 발생 경로, 시간, 상황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기에 모든 자료에 이를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출퇴근 사고 산재가 승인된다면 피해에 따라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승인 결과를 받지 않도록 초기부터 산재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산재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확실한 보상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인정 기준이 까다롭다 보니까 많은 근로자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 것이 바로 출근길 사고 산재입니다.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고 받지 못하는 상황도 존재할 수 있죠.
받지 못할 것이라 단정짓고 미리 포기하시는 것보다는 저 박언영)과 같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는데요.
저 박언영은 출근길뿐만 아니라 퇴근길 사고 산재의 경우에도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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