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산재 회식 후 교통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회식 끝나고 집에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동료 말로는 이것도 퇴근길산재
신청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인가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 있는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우리가 산업재해라고 얘기할 때는 대부분 업무 도중에 발생한 사고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위 질문처럼 회식 후 귀가 도중 사고가 났을 때도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회식이 업무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유형의 퇴근길산재 신청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승인을 받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회식산재가 인정되려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공식적인 자리였는지,
근로자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모호한 경우가 많다 보니 신청부터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서 회식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과 효과적인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즉시 상담부터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일정이 비어 있다면 대부분 변호사인 제가 직접 받고 있으니,
믿고 전화나 문자 주셔도 됩니다.
회식 후 귀갓길에 발생한 교통사고도 퇴근길산재 처리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도 이에 해당하는데요.
만약 귀갓길에 사고가 났다면,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승인될 수 있습니다.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리라면 불승인 처분을 받게 되겠죠.
반강제적으로 참여한 자리에서 의도치 않은 부상까지 입었다면,
근로자의 처지에서 그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은 당연할 텐데요.
최초 신청 시에 확실한 조력을 받아서 신청하시는 것이 승인 확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시간을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퇴근길산재로 인정되는 요건은?
이와 관련된 사고가 퇴근길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지시 여부, 장소 및 시간, 참석의 강제성 등이 주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주가 공식적으로 주최했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동료끼리 사적으로 모임을 가졌다든지, 자발적으로 가진 자리였다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어렵죠.
따라서 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원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우선으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①주최자가 누구인지
②비용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③업무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이나 CCTV 등의 증거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서 승인 여부를 스스로 살펴보고자 하신다면, 위 세 가지 조건을 일단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입해 보니 어떠신가요? 긴가민가 어딘가 애매한 부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무래도 뚜렷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 사건에 따라 애매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지침 사항에 맞게 입증까지 해야 비로소 승인을 받을 수 있죠.
이는 근로자 혼자서는 아무래도 다루기 어렵기에, 퇴근길산재에 대한 승인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승인 통보 받았다면, 이후 대응 방법은?
승인 여부는 사고 경위, 회식의 성격, 업무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하지만 회식이라는 자리의 특성상 업무 관련성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데요.
실제로 이로 인한 반려 사례도 많은 만큼, 그 이후의 대응에 대한 문의도 많이 오는 편입니다.
불승인 처분을 받으셨다면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제기하실 수 있는데요.
초기 처분을 뒤집기 위해서는 더욱 명확한 증거와 논리적인 자료로 대응해야 하기에,
반드시 저와 함께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회식 참석 후 귀가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제 의뢰인께서 이에 대한 보상을 신청하셨으나,
공단에서 승인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회식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고, 반강제적인 참여였으며,
끝난 후 곧바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였음을 입증했죠.
이를 위해서 회사 내부 문서, 동료들의 증언, 장소 및 시간 기록 등을 꼼꼼하게 수집했습니다.
결국 심사청구를 통해 이의제기에 성공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회식산재는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따라서 회식의 성격과 참석의 강제성 등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후에는 즉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 박언영(010-2580-3464)을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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