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산재 형사고소 당한 사업주라면 꼭 보세요
업무상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이 글의 목차
- 업무상과실치사상 처벌 수위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형벌
- 사업장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
- 형사 처벌 피하는 대응법
안녕하세요. 처벌 위기인 의뢰인을 일상으로 복귀시켜 드리는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주변의 공사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과실로 인해 근로자가 상해를 입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업주나 관리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때 섣부르게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상황이 악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는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하고, 인정되는 혐의와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처벌 수위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사업장에 사망산재 근로자가 발생했다면 징역을 살아야 할 수도 있기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연락을 받으신 즉시 변호사에게 논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서도 불시에 근로자의 사망산재가 발생하여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일 것 같은데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저에게 전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번호는상담이나 재판 중이 아니라면 되도록 제가 직접 받는 전화이니,
부담 갖지 마시고 고민이라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적용 시 처벌 수위는?
업무 도중 사망산재 근로자가 발생한다면 사업주나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죄가 적용되는데요.
먼저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관리 책임자나 관리감독자가
자신의 업무를 다하지 못해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면 성립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회사가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충분히 갖추지 않았거나, 이에 대해 교육하지 않았을 경우 형벌을 받을 수 있죠.
업무상과실치사상이 성립한다면 최대 5년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해당 범죄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특정하여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경위를 파악해 실질적으로 업무상 과실이 있었던 사람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고에 원인을 제공했다면 누구나 처벌될 수 있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라면?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형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사망산재와 같은 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는 최대 7년의 징역이나 1억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역시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징벌이 더욱 엄격해지는데요.
이때 '중대재해'로 여겨지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로 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③동일한 유해 요인의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①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최소 1년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 역시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망 외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최대 7년의 징역이나 1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산업재해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강력한 형벌에 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다면 벌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업주는 안전보건 조치를 철저히 수행했거나, 이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 시 사업장에서 받는 불이익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유사 작업에 대한 작업 중지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기에, 이에 따른 징벌도 불가피한데요.
과태료나 영업 정지와 같은 행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는 불가피하겠죠.
더해서 산업재해율 상승으로 각종 입찰이나 지원에서 배제될 수가 있습니다.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으로 인식되어 주기적인 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고요.
더해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민사소송까지 병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한시라도 빠르게 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형사 고소당했을 때 사업주의 대응 방법은?
책임자로서 작업 환경과 근로자를 관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중요하지만,
때로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산재 근로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한 관리자라면 가장 먼저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경찰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또한, 이른 시일 안에 CCTV 영상, 작업일지, 현장 사진 등과 같은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자료는 사건의 원인과 경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소실될 수 있기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거나 이를 목격한 다른 근로자나 관리자의 진술도 받아두면 좋겠죠.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일 겁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들을 변호사와 공유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데요.
사고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거나, 혹은 경감함으로써 형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고, 내부 조사를 통해 사고 발생 원인을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없이 진행하기란 어렵기에 반드시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사망산재재 문제로회사 측에서서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대응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하게 연락해주시기를 바랍니다다.
저녁 시간이나 주말이어도 괜찮습니다.
박언영 변호사와 1:1 채팅상담하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