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넘겨야만 과로산재? 진실은 다릅니다

회사에서 주 52시간을 넘겨야만 과로로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제 현장에서는 52시간을 넘기지 않아도 과로로 인한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로에 의한 산재 기준과 과로 산재 인정 사례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야근이 잦고 출근 시간이 빠르면 과로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도 근무 시간이 길면 과로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피로감이 있다고 해서 산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로 상태가 지속되어 만성 과로가 되고, 정신적 질병이나 뇌혈관·심혈관계 질병이 발생해야 산재 신청의 요건이 갖춰집니다.

과로로 인한 질병은 대부분 혈관성 질환입니다.
터지면 곧바로 쓰러지게 되죠.
실제로는 병원에 실려간 뒤에야 ‘과로 때문에 생긴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나 혈관 이상 소견이 발견된다면, 반드시 과로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스트레스성 폭식으로 체중이 증가해 고혈압이 생겼다면, 이 역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는 100% 업무 때문이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력이나 개인 질환 등 다양한 요인이 있더라도, ‘일이 건강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 입증된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뇌혈관·심혈관 질환 산재 신청을 검토할 때,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삼아 과로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과로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산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근무 패턴이 다르기에, 단순히 주 52시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업무 가중 요인’이 반영됩니다.

교대근무 : 신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주 52시간 미만이라도 인정 가능

출장, 불규칙 스케줄 : 예측 불가능한 일정으로 인한 부담

열악한 작업환경 : 과도한 추위, 더위, 소음, 먼지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한 업무 : 생명을 다루는 직군, 금융권 대규모 자금관리 등

이러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첫 번째 사례는 공로원으로 근무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근무 중 고객이 대형 망치를 들고 와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불안장애·적응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출근도 일찍, 퇴근도 늦게 하시는 등 근무 강도가 높아
결국 산재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호텔 프론트 야간 교대 근무자 사례입니다.
장기간 야간 교대를 하며 고혈압이 발병했고, 치료를 이어가던 중 뇌경색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이 사례 역시 주 52시간 미달이었지만, 야간 교대라는 업무 특성 때문에 산재가 인정되었습니다.

주 52시간을 넘기면 과로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52시간을 넘지 않아도 업무 환경과 개인 건강 상태, 업무 가중 요인 등을 종합해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언영의 명언 [YouTube] 더 보러가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