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유족이 꼭 알아야 할 신청 방법과 보상
유족급여부터 손해배상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산재로 사망했다면 남겨진 유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앞으로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는 없습니다.
대처가 지연되면 회사가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기에 신속한 산재 신청을 통해 대처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유족들을 위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산재 사망’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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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재 사망, 왜 발생할까요?
산재사망은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산재 사망은 유독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데요.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작업 현장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안전망을 설치하며 작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이러한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계 조작이 미숙하여 끼임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깐의 방심으로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자재 운송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자재가 갑자기 떨어져 부상이 생기거나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죠.
이처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매우 다양하고 대부분 사망이라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산재 사망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면 산재 유족급여 신청을 통해 앞으로의 생계비를 지원받으셔야 합니다.
✔ 산재 사망, 유족급여 신청 방법
만약 사랑하는 가족이 업무상 이유로 산재 사망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면 남겨진 유족들은 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고 사망 원인이 미상으로 나왔을 경우는 사체 부검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사고자의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그리고 사망과 업무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고 당시 CCTV와 근무 현장 사진, 그리고 목격자의 증언, 근로계약서 등이 이에 해당하죠.
이렇게 준비한 자료들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이후 공단에서는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고 사건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공단은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만약 산재가 승인된다면 유족들은 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족급여 신청이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에서는 해당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거르기 위해 갈수록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산재 사망 사고 초기에서부터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형사적·민사적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기에
산재사망 사고는 산재 보상인 유족급여뿐만 아니라 형사적·민사적으로도 보상받으실 수 있는데요.
먼저 업무상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안전 관리자나 가해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업무상 과실치사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경영 책임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죠.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사업주나 가해자는 감형을 위해 유족들에게 형사 합의를 제안할 수 있는데요. 이때 유족들은 합리적인 선에서 형사합의금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재보험은 재해자의 산재 사망에 대한 모든 피해를 보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위자료는 산재 보상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이때 유족들은 사업주 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 사망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해가 사업주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손해액 산정과 과실 비율 산정 또한 중요한데요.
그러나 일반인인 유족이 혼자서 이러한 형사적 대응과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으로 생각되기에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변호사와 함께하셔서 확실한 보상을 받으세요
산재 유족급여는 단순한 경제적 보상을 넘어 남겨진 유족들의 앞으로의 생계를 보전해 주는 아주 중요한 제도인데요.
따라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이 크시겠지만,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면 신속한 산재보험 신청을 통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산재 사망과 관련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유족급여 신청부터 형사 합의,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유족분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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