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로 가족을 잃고, 유족연금을 신청하기까지
연금 수급권자 범위와 신청 절차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진폐증은 가장 오래된 산재 질병으로서 유해 물질에 오래도록 노출된 채 근무를 한 근로자들에게 주로 발생합니다.
진폐라는 질병 특성상 잠복기가 수십 년에 이를 정도로 길고 발병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예후가 나빠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광업이나 특정 업종에서 근무하다 진폐증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그 유족은 진폐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유족들이 궁금해하시는 ‘진폐유족연금’에 대해 저 산재 전문 변호사 박언영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친절한 상담 약속드립니다.
▶️010-2580-3464◀️
*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진폐유족연금이란?
진폐란 폐에 먼지나 미세한 입자가 축적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 주로 광산, 석탄산업, 건설업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주로 겪는 질환입니다.
만약 이러한 진폐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유족은 진폐 유족연금과 함께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진폐 유족연금이란 진폐 탓에 사망한 근로자의 남겨진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이는 기존의 일시금을 폐지하고 연금 형태로 개편된 것으로 남겨진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죠.
하지만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유족이 홀로 진폐유족연금 신청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산재 진폐 유족연금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산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진폐유족연금 신청 절차
진폐유족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망확인서나 법원에서 발급된 문서를 제출해야 하죠. 이때 근로자의 사망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기록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례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 유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법정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하죠.
그리고 또 근로복지공단에 제공된 양식에 따라 진폐 유족연금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때 신청서에는 근로자의 기본 정보와 사망 경위나 유가족의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하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진폐증이 근로자의 사망 주요 원인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의무기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모두 준비됐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모두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유족의 연금 신청이 승인된다면 남겨진 유족들은 진폐 유족연금과 장례비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가족을 잃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유족들이 법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러한 과정을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진폐유족연금 신청 절차를 진행하실 때는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의 범위
그렇다면 진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궙자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는 기본적으로 진폐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가족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가족이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의 대상이 됩니다.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3.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사람
4.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5. 재해자의 배우자 (사실혼 가능)
물론 위 조건의 가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폐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 등이 있죠.
만약 본인이 진폐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산재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유족들이 진행하기엔 매우 복잡한 과정이기에
여기까지 산재 진폐유족연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폐 유족연금 신청은 법률과 의학적 판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일반인인 유족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데요.
그러니 현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산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유족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의 번호로 저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언영의 명언 [YouTube] 더 보러가기 (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