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보상 종류 및 신청 절차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아무리 건강하신 근로자라도 언제 어디서든 질병에 걸리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휴식 시간이나 출퇴근 중, 또는 업무 중 어느 순간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공사 현장이나 제조공장처럼 사고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안전에 항상 유의하셔야 하죠.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이러한 ‘산재보험 보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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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이란 근무 환경에서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 그리고 사망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4대 보험 중 하나로, 국가가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마련한 제도이죠.
또한 산재보험은 공적 보험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관리하고, 개인사업자가 아닌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즉,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재해를 당했다면 이는 근로 중 발생한 사고로 간주되어 산재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보상 종류
산재보험 보상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① 요양급여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치료비, 약제비, 입원비 등 병원비를 지원합니다. 지급 항목에는 진찰비, 약제비, 처치비, 수술비, 재활치료비, 간병비, 이송비, 입원비 등이 포함됩니다.
② 휴업급여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요양 기간 동안 근무하지 못한 경우, 평균 임금의 70% 상당의 금액이 매월 지급됩니다.
③ 장해급여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산정된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게 됩니다.
④ 유족급여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이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며, 유족보상금은 유족보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산재보험 보상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
산재보험 보상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크게 복잡하지 않지만 쉽게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먼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대부분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문제가 없지만 만약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다음으로 사고가 발생한 후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진단서에는 근로자의 정확한 상병명이 기재되어야 하죠.
그리고 산재 신청 조건을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재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준비된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도 가능하고, 병원 내 산재팀이 대신 접수해주기도 하죠.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공단에서는 해당 사고나 질병이 업무 중에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 추가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통 산재보험 보상 승인 여부는 7일에서 몇 달까지 소요될 수 있는데요. 복잡한 질병의 경우 1년 이상 심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산재 신청이 승인되면 그에 따른 산재보험 보상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재해를 입은 당사자가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따라서 산재보험 보상 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경험이 풍부한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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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보상 신청은 근로자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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