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받았다면, 이의제기로 구제받는 법
불승인 처분 뒤집는 절차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근로자의 대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시는데요.
이때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증빙 자료가 부족하거나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산재 불승인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재 불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산재 불승인 대처 방법인 ‘산재 이의제기’에 대해 저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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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이의제기란?
산재를 신청하시는 근로자의 대부분이 업무에 기인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모든 산재 신청이 승인되는 것은 아닌데요. 많은 이유를 근거로 산재 불승인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은 근로자가 “나는 보상을 받을 수 없나보다”하고 산재 보상을 포기하시는데요. 그러나 아직 산재 이의제기를 통해 공단의 불승인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기에 산재 보상을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여기서 산재 이의제기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증거 서류를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공단의 결정에 공식적으로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이러한 산재 이의제기 절차는 재해 근로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절차이기에 산재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산재 신청이 불승인되는 대표적인 사유
산재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불승인 사유를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하는데요. 즉, 공단에서 제공하는 불승인 통지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어떤 이유로 산재가 인정되지 않았는지를 파악해야 하죠.
근로자의 산재 신청이 불승인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1) 업무와 부상 또는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고가 업무 수행 중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했다고 간주하는 경우
3) 기존 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제출한 증빙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처럼 산재 불인정 사유를 정확히 파악했다면 이제부터 제대로 산재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텐데요.
하지만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불승인 이유를 보완하는 새로운 서류와 증거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산재 이의제기 방법과 절차
산재 이의제기 방법은 크게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그리고 행정 소송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이를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인데요. 심사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불승인 사유에 대한 반박 논리를 명확히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심사청구가 기각된다면 다음 단계인 재심사청구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두 번째 재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의 재검토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신청하는 산재 이의제기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기존 심사청구에 제출한 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이러한 재심사청구에서도 불승인 결정이 유지된다면 마지막으로 행정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 행정 소송은 법원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행정 소송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결정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요. 사안에 따라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일반인인 근로자가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복잡하기에 불승인 이의제기 절차에 능한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체계적으로 대응해 줄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산재 불승인 통보를 받은 후 이의제기를 진행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신청 단계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법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데요.
만약 산재 이의제기 절차를 도와줄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수많은 산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산재 신청부터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그리고 행정 소송까지 체계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홀로 외롭게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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