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 후 취업 지원, 직업재활급여로 준비하세요
직업재활급여 신청 방법과 대상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직업 재활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인터넷에 검색하고 계신 상황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업재활급여, 조금은 생소한 단어일 텐데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취업을 위해 별도로 직업 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직업 재활급여에 대해 저 산재 전문 변호사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친절한 상담 약속드립니다.
*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직업재활급여의 유형, 2가지
앞서 말했듯이 직업재활급여란 장해급여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이러한 직업 재활급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 유형으로는 취업을 위해 직업 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비용과 직업 훈련 수당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장해급여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직장 복귀 지원금과 직장 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가 있는데요.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지원들은 장해급여자가 사회와 직장 생활에 원활하게 재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 직업재활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이러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업재활급여 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① 아래의 조건에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 중으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후에도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
② 취업하지 않은 상태일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취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 자격을 갖춘 사람, 공무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하였을 때 등이 있습니다.
③ 다른 직업 훈련을 받고 있지 않을 것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직업 복귀 계획을 수립하였을 것
위의 직업 재활급여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산재 장해급여 청구와 직업재활급여 수령을 위해 산재 신청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할 텐데요.
하지만 이는 산재로 인해 얻게 된 장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근로자가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과정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직업재활급여 신청 절차
앞서 말씀드린 직업재활급여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신청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으셔야 할 텐데요. 직업재활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직업 훈련기관에 월 1회 서면이나 토탈 서비스, 그리고 HRD-Net 등을 통해 청구서와 훈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비용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의 고용 산재보험 사이트를 통해 별도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훈련 수당을 받을 권리는 신청 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니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상 신청이 승인된다면 재해자는 직업재활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장해급여자가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비는 기관에서 지급되고 상한금액은 6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다음으로 직업 훈련 수당은 지급 결정이 떨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고 1일당 지급액은 최저시급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다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대상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더불어 수당을 받는 재해자가 장해 보상 연금을 받고 있다면 1일당 장해 보상 연금액과 1일당 직업 훈련 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처럼 산재 직업 재활급여 신청 절차는 일반인인 재해자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에 대한 경험과 법적 지식이 많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여기까지 많은 근로자분들이 모르시는 직장재활급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직업재활급여는 장해급여자들이 사회와 일터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데요.
하지만 일반인인 근로자가 홀로 이를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한 상황이라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장해급여자 여러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언영의 명언 [YouTube] 더 보러가기 (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