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침과 함께 시작된 하루, 천식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업무 중 천식 발병 시 산재 신청 방법과 필요 증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근로자라면 언제든지 업무상 사유로 인해 질병에 걸리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질병에 걸리는지에 대한 것은 근로자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곤 하는데요.
만약 근무 환경이 좋지 않다거나 내부 공기가 탁한 경우, 그리고 깨끗하지 않거나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라면 호흡기 혹은 기관지 등과 관련된 질환에 걸리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천식산재에 대해 저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친절한 상담 약속드립니다.
*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천식이란?
천식이란 폐와 기도의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특정 자극으로 기도가 좁아지거나 과민 반응을 일으켜 호흡 곤란, 기침, 쌕쌕거림, 흉부 압박감을 발생시키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러한 천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유발 요인으로는 꽃가루, 먼지, 동물 털 등 알레르기 물질, 환경 오염, 찬 공기, 운동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작업장 내에서 화학물질, 먼지, 가스, 연기 등에 노출되면 천식이 발생하고 악화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업무상 사유로 인해 천식이 발생하고 악화했다면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식산재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 중 특정 물질과 환경에 노출되어서 천식이 발병하였고 악화하였음을 근로자 스스로가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기에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천식산재, 인정 기준
천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이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 근로자가 업무 중 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는 아이소사이안산, 포름알데히드, 클로라민 등이 있으며 섬유, 금속, 나무, 곡물 먼지나 염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의 가스 및 증기도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천식의 발병 및 악화가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유해 물질에 노출된 시점과 천식이 발생한 시기가 일치하는지, 업무를 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증상이 개선되는지 등이 이에 해당하죠.
세 번째로 근로자가 천식 증상이 발생하기 전의 건강이 어땠는지 건강 상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원래부터 천식이 있었고 업무상 이유가 아닌 개인적인 이유로 천식이 악화한 것이라면 천식을 산재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식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과 진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진단서에 천식 발병 및 악화가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기재되어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 천식산재 신청 방법
천식산재 인정 기준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병원에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서를 발급받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산재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천식이 업무와 관련된 이유와 발병 시기, 증상 등을 상세히 기재하셔야 하는데요.
또한 천식과 업무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입원 및 치료 기록, 천식 유발 가능성이 있는 유해 물질에 대한 노출 자료 및 작업환경 측정 자료, 동료 진술서 등이 이에 해당하죠.
이렇게 신청서와 증거 자료들이 준비됐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업무와 천식 간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근로자의 진술 및 동료의 진술, 작업환경 분석이 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천식이 업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산재 처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기에 일반인인 근로자가 홀로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업무상 질병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천식산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업무상 질병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산재를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근로자들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과정에 큰 어려움을 느끼는데요.
만약 이러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아래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언영의 명언 [YouTube] 더 보러가기 (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