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산재 부정수급 환수 처분, 어떻게 대응할까?
부정수급 의혹에 불복하는 법과 준비해야 할 증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로자라면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이 생겼다면 당연히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고 나서 탈이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 다시 반환하라는 연락이 온다면 상당히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또한 지급받은 보상금을 치료비로 사용했는데, 이를 다시 반환해야 한다면 경제적인 손실까지 입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근로자들이 궁금해하시는 산재 부정수급에 대해 저 산재 전문 변호사 박언영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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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부정수급이란?
산재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장해 진단과 등급 심사에서 등급을 높이기 위해 장해 상태를 과장·허위로 조작하거나 휴업급여를 수령하며 다른 일을 하고 타인의 명의로 급여를 받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적발된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상금 환수는 물론이고 부정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공모한 사람들까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또한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1억 원 이상인(1회의 부정수급액이 2억 원 이상인 자) 고액 부정수급자의 경우는 명단까지 공개될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산재 부정수급 환수 처분되는 상황
앞서 말했듯이 산재 보상금을 부당하게 수령했거나 제도를 악용했다면 재해자가 받았던 보상금에 대한 환수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산재 부정숙급 환수 처분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공정한 보상 체계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고 산업 안전과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해져 있는데요.
이러한 산재 부정수급 환수 처분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지만,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 등을 고의로 유발하여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했을 시
2) 일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부상을 산재사고로 처리해서 보상받으려고 했을 때
3)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재해를 주장했을 시
4) 이미 발생한 부상·질병을 중복으로 받으려 할 때
이외에도 근로자와 사업주가 속임수를 통해서 산재 보험급여를 요구하고 받는다면 산재 부정수급 환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산재 부정수급 환수 처분, 억울함을 푸는 방법
만약 억울한 산재 부정수급 의혹으로 인해 환수 처분을 당할 위기라면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산재 환수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등을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행정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주요 사항들을 상세히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근로자 자신이 실제로 재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의료 기록과 진단서, 그리고 치료비 영수증을 통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부상과 질병의 경위 및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죠.
두 번째로 작업 환경과 그로 인한 사항들을 상세히 진술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동료의 진술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통해 작업장 내의 위험한 요소와 기계 장비 불량, 안전 교육 부족 등이 재해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셔야 하죠.
세 번째로 근로자의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행정청의 환수 처분 조사 과정에서 절차의 오류 또는 미비점이나 다른 유사 사례를 통해 근로자가 합당한 산재 보상금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모든 자료수집과 법률적인 반박을 근로자 혼자서 해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부정수급 의혹, 홀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 기관이지만 간혹 산재 부정수급이라는 사유로 억울하게 환수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인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두려운 마음이 가장 먼저 앞서실 텐데요.
만약 이러한 사안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억울한 환수 처분을 받은 근로자들의 권리를 다시 찾아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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