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사고 산재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회식 자리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회식은 동료들과의 친목을 도모하고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자리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회식이 끝난 후에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 회식 후 사고는 산재로 처리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회식 후 사고를 어떻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저 산재 전문 변호사 박언영이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현재 상담이 급하신 분이라면 먼저 아래로 연락주세요.
⠀⠀⠀⠀⠀⠀⠀⠀⠀⠀⠀⠀⠀⠀⠀⠀⠀⠀⠀⠀⠀<박언영 변호사 직통 번호>
⠀⠀⠀⠀⠀⠀⠀⠀▶️010-2580-3464◀️
✅ 회식 후 사고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많은 근로자분이 회식 후 사고는 회사 내에서, 업무 도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에 업무상 재해에 속하지 않아 보상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회사 내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 회사 밖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회식이 끝나고 집에 가던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회식이 끝난 후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면 업무상 사고로 보아 산재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사적인 모임으로 이루어져 진행된 회식이라면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에 회식 후 발생한 사고 산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회식 후 사고, 산재 인정 기준
회식 후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식이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식이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적·부수적 활동이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면 회식 후 사고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회식과 업무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회사가 회식을 주최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공식적으로 회식을 주최하고 비용을 부담하거나 진행했을 경우 회식 후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참여가 강제적이어야 하는데요. 상사가 회식 참여를 독려하여 직원들이 회식에 강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분위기이거나 불참 시 불이익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식의 목적이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회식이 업무 성과 격려, 부서 간 소통 증진, 업무 능률 향상 등의 목적을 위해 개최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회식이나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회사의 지배나 관리하에 있어 회식을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면 회식 후 사고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업무 연관성이 있는 회식이 끝난 후 사고가 났다면 산재보험 신청을 통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회식 후 산재 신청 방법
회식 후 사고로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회식과 업무의 연관성과 사고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먼저 확보하셔야 합니다.
먼저 회식이 업무의 연장이었다는 증거 자료로는 회식 참석자 명단 및 예약 내역이 필요한데요. 또한 회사가 회식 비용을 지불한 영수증, 결제 내역 등 회식 비용 증빙자료와 이메일 및 메신저 공지, 회식 참석 요청 문서 등 회식 초대 공문 또는 안내문, 그리고 회식 장소의 사진 및 회식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사고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하셔야 하는데요. 사고 현장의 사진이나 회식에 참석하거나 사고를 목격한 동료들의 진술 또는 사실확인서 등이 이에 해당하죠. 마지막으로 사고 경위와 사고로 입은 상병이 기록된 진단서 및 진료기록이 필요합니다.
위의 입증 자료들이 모두 준비됐다면 산재 신청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회식 후 사고가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판단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재가 승인된다면 근로자는 요양 급여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식 후 발생한 사고는 업무와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기에 산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재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박언영 변호사와 1:1 채팅상담하기 (클릭)
✅ 산재 신청을 도와줄 전문가를 찾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회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근로자 홀로 진행한다면 입증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승인 처분을 받아 재심사청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식 후 사고 산재 신청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수많은 산재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에게 최선의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박언영 변호사의 산재 이야기가 더 듣고싶다면 눌러주세요!>
박언영 변호사와 1:1 채팅상담하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