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난청 산재 한 번의 신청으로 확실하게 보상받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직장이나 산업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사고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세한 유해 요인이 축적되어 질병이 발병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 말씀드릴 직업성난청도 이러한 질병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직업성난청으로도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직업성 난청 산재에 대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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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성 난청도 산재 보상받을 수 있나요?
직업성난청은 직장이나 작업장에서의 지속적인 소음 노출로 발생하는 청력 손실을 뜻합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근로자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직업성 난청도 산재 신청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3가지의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①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② 3년 이상 근무하여 ③ 청력이 손실됐어야지만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업성 난청으로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청력 저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한데요. 근로자가 소음에 노출된 정도와 그에 따른 청력 저하 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난청 산재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산재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산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어떤 게 있나요?
직업성난청으로 산재 보상 신청을 하려고 하신다면 여러 가지 산재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할 텐데요.
1) 장해급여 청구서
직업성난청은 소음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오히려 병이 점차 악화하기에 직업성 난청을 확진 받은 시점에 그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직업성 난청은 바로 장해로 판단되어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서류로서 장해급여 청구서가 필요한 것이죠.
2) 진단서를 포함한 의무 기록
직업성난청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청력 손실 정도가 인정되어야 하기에 가까운 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직업상의 경력 확인을 위한 서류
직업성 난청으로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직업상의 경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에 대한 증명 서류로는 ①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소득 금액 증명원, ② 연금 산정용 가입 내역 확인서, ③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원, ④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⑤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및 고용보험 일용 근로 내역서, ⑥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력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4) 재해 발생 경위서
재해 발생 경위서는 소음 작업장에서의 소음 노출과 직업성 난청과의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때 서류에는 수행업무의 소음 노출원 및 소음 노출 수준 등 객관적인 조사 내용 기재가 필요합니다.
✅ 직업성 난청 산재 처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위의 자료들이 모두 준비됐다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근로자의 산재 신청 서류를 접수한 근로복지공단은 공단이 지정한 특별 진찰 기관에서 직업성 난청 산재 인정을 위하여 보다 정밀한 검사를 3번 실시합니다. 이때 순음 청력 검사상 기도 청력역치와 골도 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고음역에서의 청력 장해가 더 커야 하는 등 신뢰성에 대해서도 평가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공단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무 경력 및 내용과 청력 저하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근로자의 청력 저하 정도에 따라 장해 급수가 결정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따른 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요.
만약 조사 과정에서 특이점이 발생한다면 추가적인 심사를 더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세세하게 더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승인 요인이 드러날 수 있기에 초기부터 산재 전문 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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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청, 한 번의 신청으로 확실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직업성 난청의 경우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한 번의 산재 신청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확실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고 싶으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각각의 사안에 따라 맞춤형 대응 전략으로 근로자들이 마땅한 산재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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