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 산재 될 수 있을까요?
뇌출혈 산재, 승인받으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해 발생한 사고나 질병은 근로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면 곧바로 산재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근로자들의 모든 산재 신청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뇌출혈·뇌경색과 같은 뇌혈관질병과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질환은 승인받기가 매우 까다롭죠.
오늘은 승인받기 까다로운 ‘뇌출혈 산재’에 대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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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출혈이란?
뇌출혈이란 뇌혈관이 파열되어 뇌 조직 내로 혈액이 유출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뇌졸중의 한 종류로 뇌경색과 함께 대표적인 뇌혈관질환 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뇌출혈은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뿐 아니라 가족력, 흡연, 음주, 운동 부족 등의 생활 습관 요인이 원인이 되어 발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중 과도한 스트레스나 과로, 장시간 근무 등이 원인이 되어 발병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업무상 부담 요인이 원인이 되어 뇌출혈이 발생했다면 근로자와 그 가족들은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출혈 산재를 포함하여 뇌심혈관계 질환은 근로자 홀로 진행해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가 어렵기에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업무상 부담 요인 판단 기준
공단에서는 통상적으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때부터 업무와 뇌출혈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뇌출혈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시간이 미달 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부담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또는 부담이 있었다면 뇌출혈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업무 부담 요인이란 구체적으로 ①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교대제 업무 ③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해로운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⑤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이 있습니다.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업무 부담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뇌출혈 산재가 발병했다면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인인 근로자가 홀로 본인의 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초과하는지 또는 업무 가중 요인이 있었는지 판단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황이 뇌출혈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해 줄 수 있는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뇌출혈 산재 신청 방법
업무상 사유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했다면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초과 근무 기록, 일정표, 근무표 등 발병 직전의 직무 변화를 보여주는 기록이나 일 과중이 뇌출혈 발생에 미친 영향이 기재된 진단서, 그리고 근로자의 스트레스 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동료 증언과 이메일, 메모 등이 이에 해당하죠.
위와 같은 입증 자료들이 준비됐다면 산재 신청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재해 발생 경위, 업무상 재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검토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근로자의 뇌출혈 산재 신청이 승인된다면 근로자는 피해 상황에 맞는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만약 불승인 결과 통보를 받는다면 근로자는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그리고 행정소송을 통해 공단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 불승인 불복 절차는 일반인인 근로자가 홀로 진행하기엔 매우 어려운데요. 따라서 산재 신청 초기부터 제대로 된 입증 자료와 신청서를 준비해서 최초 요양 신청에서 한 번에 승인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뇌출혈 산재, 변호사와 함께 확실한 보상을 받으세요.
여기까지 뇌출혈 산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산재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인정 기준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이 많으시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수많은 산재 승인 경험을 바탕으로 재해 근로자분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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