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로 다쳤는데 직업병 아니라고? 사고성질병 산재 기준
업무상 사고로 질병이 생겼다면? 산재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질병이 생겼다면 근로자의 대부분은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이러한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 질병은 크게 직업병과 사고성 질병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오늘은 주로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발병하는 소위 ‘사고성 질병’에 대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이 사고성질병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산재보험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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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성 질병이란?
사고성질병이란 업무상 사유 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1회성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는데 사고 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상병이 발병한 경우를 사고성 질병이라 말하는데요.
구체적으로 트럭 기사가 높은 고지대에 운전하여 올라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사망하였는데 사망 원인이 뇌경색이나 뇌출혈과 같은 '업무상 질병'으로 확인된 경우가 이에 해당하죠.
또한 평소 허리 부담 작업이 많은 제조공정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작업 중 허리를 부딪쳤는데 '업무상 질병'인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사고성 질병은 직업병과 다르게 일반인인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종류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따라서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서는 어느 쪽으로 산재를 신청해야 하는지 검토받아 신청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사고성 질병, 산재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초 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사고성 질병은 사고의 발생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일반적인 직업병보다 훨씬 쉽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성질병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뿐만 아니라 그 부상 때문에 발생한 속발성 질병, 애초 부상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질병까지를 의미하는데요. 그렇기에 사고성질병이 업무상 원인으로 발병하였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의학적 인과관계의 입증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임상 결과 소견상의 나이, 성별, 기왕력, 과거병력, 가족력, 음주・흡연의 유무, 나타난 증상의 경과, 업무상 부상의 부위・성질・정도 등과 발생한 질병 간의 의학적 관련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입증을 근로자 혼자 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기에 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산재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 사고성 질병 산재 신청 방법
근로자에게 사고성 질병이 발생했다면 근로자는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사고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의사의 진단서, 치료 기록, 재해경위서, 근무일지, 목격자 진술, 근로계약서 등이 이에 해당하죠.
다음으로는 준비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산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때 산재 신청서에는 근로자의 인적 사항, 사고 경위, 질병 발생 원인 및 증상, 치료 내용 등이 자세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서류가 준비됐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산재 인정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고 필요할 경우 공단에서 직접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근로자의 사고성질병 산재 신청이 승인된다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피해 상황에 맞는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질병이 사고성 질병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산재 불승인 결과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산재 신청 초기에서부터 산재 불승인 결과를 받지 않도록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변호사와 함께 수월하게 산재 신청하세요
여기까지 사고성 질병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고성질병은 직업병보다 산재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하고 승인받기도 어렵지 않은데요.
따라서 근로자가 홀로 산재 신청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홀로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수많은 산재 승인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산재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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