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에서 얻은 암,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암이 산재로 인정되기까지, 그리고 손해배상 이야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요즘은 의학과 기술의 발달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암이라는 무서운 질병 역시 조기에 발견한다면 높은 생존율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암에 걸릴 확률 역시 생활 습관이나 유전, 업무상 이유 등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업무상의 이유로 암이라는 무시무시한 질병에 걸린다면 더없이 억울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오늘은 많은 근로자가 궁금해하시는 암산재에 대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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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
암산재란 직업 환경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암을 말합니다. 이러한 암산재 역시 일반적인 업무상 질병과 마찬가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직업성 암의 경우 업무상의 인과관계 입증이 까다롭기에 업무상 질병 중에서도 승인율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발생한 '직업성 암'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죠.
첫 번째, 전이되어 발생한 암이나 다른 치료로 이차적으로 발생한 암이 아닌 원발성 암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발암물질 또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에서 발암 요인으로 인정하는 물질에 노출되거나 업무에 종사했어야 하는데요.
세 번째, 발암물질이 작용하는 표적 장기에 발생한 암이어야 하죠.
네 번째, 발암물질 최초 노출 이후 질병 발생 또는 진단까지의 일정 잠복기를 충족해야 합니다.
✔ 암산재 신청 절차
위의 인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암과 업무의 관련성을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 입증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재해자의 모든 직업 근무 기간, 업무 내용, 작업공정 및 환경, 환기시설이나 보호구 착용, 취급 물질, 생산 원료, 유해 물질 등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하셔야 하죠. 또한 암과 업무의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모든 자료를 준비했다면 산재 신청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를 시행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근로자의 암산재 신청이 승인된다면 근로자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산재는 발암물질 노출에서 실제 암 발생까지 최소 5~10년의 잠복기를 거치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 입증이 매우 어려운데요.
따라서 복잡하고 어려운 직업성 암을 산재 승인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 자료를 통해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하기에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암산재,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기에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주는 안전 배려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안전하게 정비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직업성 암산재를 얻게 되었다면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유해 물질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 직업성 암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그 발병이 촉진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작업환경 측정표, 환기시설, 보호구 지급 여부, 건강검진 시행 여부 등 재해가 발생한 작업환경과 관련된 자료를 통해 입증하셔야 하죠.
이렇게 사업주가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일반인인 근로자가 홀로 진행했다가는 패소할 소지가 크기에 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암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여기까지 암산재 신청 절차와 손해배상 청구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암산재 승인은 작은 차이에서 비롯되며 세심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불승인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만약 도와줄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지금까지 쌓아온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에 있는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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