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사고 산재보상 절차와 추가 손해배상 청구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매몰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 근로자는 심각한 부상은 물론, 최악의 경우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인 만큼,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이때 산재보상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하여 보상받으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러한 매몰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 보상받는 법과 손해배상 청구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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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몰사고 산재란?
매몰사고 산재란 근로자가 작업 중 지반이나 구조물이 갑작스럽게 붕괴하면서 흙, 돌, 건축 자재 등에 의해 매몰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주로 건설 현장, 터널 공사, 광업 현장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데요. 굴착 작업이나 구조물 해체 작업 중에 예상치 못한 붕괴로 인해 근로자가 매몰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작업 현장의 안전 조치가 미흡하거나 작업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몰사고 산재 발생 위험성이 매우 증가합니다.
또한 업무 중 발생한 매몰사고는 피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에 산재 발생 즉시 산재보험 신청을 준비하여 마땅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산재 피해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근로자가 홀로 이를 진행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매몰사고 산재 신청 방법
업무 중 매몰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으셨다면 먼저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날짜와 시간, 작업 내용, 사고 원인 등을 상세히 작성하고 기억하셔야 하죠.
다음으로 사고 원인이 작업 환경의 문제나 작업 지시의 오류로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목격자의 진술서나 현장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 자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해 발생한 신체 손상의 상태를 기록한 진단서와 의무기록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문서에는 매몰 사고로 인해 발생한 신체 손상의 내용과 치료 계획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서류가 준비됐다면 산재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함께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이후 공단에서는 해당 사고가 업무 수행 중 발생했는지, 그리고 신체 손상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꼼꼼히 검토하여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근로자의 산재 신청이 승인된다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 피해 상황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만약 혼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초과손해에 대한 보상, 손해배상 청구로 받을 수 있기에
산재보험은 일정 금액의 보상만 지급할 뿐,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모두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몰사고가 발생했다면 근로자는 사업주 또는 관련 책임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추가적인 보상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다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과실·책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 입증하셔야 합니다. 사고 당시의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안전 규정 위반 여부 등이 이에 해당하죠.
또한 사업주의 과실 비율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본인의 과실을 최소화하고 상대방의 과실을 최대한 부각시켜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일반인인 근로자가 홀로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리는데요.
✔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세요
여기까지 매몰사고 산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에게 매몰사고 산재가 발생했다면 피해가 막심한 만큼 최대한의 보상과 배상을 모두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만약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산재 신청부터 손해배상 소송까지 산재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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