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사고, 산재 보상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다치거나 후유증을 겪게 되면 대부분의 근로자가 산재보험 신청만을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사고의 원인이 회사의 명백한 과실일 경우에는 산재와 별도로 업무상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근로자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산재만으로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업무상사고 손해배상에 대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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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상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업무상사고 손해배상까지
산재보상은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재보상이 근로자가 실제로 입은 모든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료비 일부만 보상되거나 장기적인 소득 손실과 정신적 고통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많죠.
이처럼 산재로는 회복이 어려운 손해에 대해 법적으로 구제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업무상사고 손해배상입니다.
업무상사고 손해배상은 회사 또는 사용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로 단순한 치료비 수준을 넘어 위자료, 후유장해, 장래 소득 손실 등까지 폭넓게 청구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하는데요.
특히 사고의 원인이 회사의 과실이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되었다면 이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로서 법적으로 강하게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의 원인 작업장 내 안전장치 미설치, 과도한 업무 지시, 위험 요소 방치 등의 명백한 사용자 과실이었다면 산재 신청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까지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업무상사고 손해배상을 위해 필요한 핵심은 입증자료
업무상사고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과실과 피해자의 손해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 측의 법적 과실이 존재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드러내셔야 합니다.
이러한 회사의 과실을 입증하려면 사고 당시의 작업 지시 내용, 근무환경, 안전조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와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작업지시서나 근무일지, 안전관리 기록, CCTV 영상, 사고 현장 사진 등이 이에 해당하죠.
또한 함께 근무했던 동료의 진술도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가 입은 손해 역시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치료기록과 진단서를 통해 부상 정도를 확인하고 병원비, 약값, 통원비 등의 영수증을 통해 치료비 지출을 정리하셔야 하는데요.
또한 장기적인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될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나 손해액 산정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죠.
이처럼 업무상사고 손해배상은 감정적인 호소보다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청구 가능한 손해의 범위는 넓다
산재는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반면, 업무상사고 손해배상은 법원 판단에 따라 폭넓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항목은 치료비지만 이외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사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장래 손실수입까지 포함하여 보상받으실 수 있는데요.
특히 장해가 남았거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향후 수년간 발생할 수입 손실까지 감안하여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족 간호비, 보조기구 사용비, 통원비용 등 부수 손해도 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손해배상 범위는 법률적 해석에 따라 상당히 확장될 수 있습니다.
✔ 산재로 끝나지 않을 때, 손해배상을 고려하세요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회사의 책임이 있다면, 산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사고 손해배상은 진짜 피해 회복을 위한 핵심 수단입니다.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토해보시는 것이 권해드립니다.
만약 홀로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이 업무상사고 손해배상 절차부터 입증자료 준비, 손해액 산정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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