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중 통증 심해졌다면? 추가상병신청 살펴보세요
산업재해 추가상병 인정 요건 및 신청 서류 준비 가이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산재 요양을 받는 도중 통증이 심해지거나 전혀 새로운 부위에 이상 증상이 생기는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가 당연히 산재로 이어져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때 새롭게 생긴 질병이 ‘추가상병’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공단에서는 이후 치료비나 휴업급여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연장 치료가 아닌 별개의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상병과 새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본인이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도 생기죠.
오늘은 이러한 산업재해 추가상병에 대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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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추가상병이란?
산업재해 추가상병이란 산재 요양 중에 발생한 새로운 질환 또는 증상으로 기존에 승인받은 상병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합병증, 연관 질환, 혹은 기존 상병의 악화로 인한 2차적 질환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깨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지속적인 움직임 제한으로 목에 부담이 생겨 목디스크를 진단받았다면 이는 산업재해 추가상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은 이 새로운 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기존 상병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야만 추가상병으로 승인해 주는데요.
단순히 요양 중에 생긴 다른 질환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산업재해 추가상병 인정 요건
산업재해 추가상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인정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존 상병과 새 질병 사이에 ‘의학적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기존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이나 치료 부작용, 특정 부위의 과도한 사용 등으로 인해 생긴 질환이라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주치의 소견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영상자료 등의 자료들은 산업재해 추가상병을 인정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외에도 최초 증상이 나타난 시점과 그 변화 과정을 기록해 두는 것이 유리하죠.
세 번째는 신속성입니다. 새 증상이 발생했다면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기존 상병과의 연관성에 대해 의료진과 논의한 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인과관계 입증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 추가상병 신청 절차
산업재해 추가상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추가상병 신청서, 주치의의 소견서, 새로운 질병에 대한 진단서, 기존 질환과 연관된 의료기록 등의 입증자료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서류들을 공단에 제출하면 이후 공단에서는 의료자문이나 심사를 통해 추가상병 여부를 결정합니다.
통상 심사에는 4주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사안에 따라 현장 조사나 외부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공단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럴 땐 ‘재심사청구’나 ‘심사청구’, 더 나아가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한번 심사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과정은 일반인인 근로자가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자료를 갖춰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추가상병, 빠르게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추가상병은 단순한 증상 변화가 아닌 중요한 권리 보호 이슈입니다.
인정 여부에 따라 요양 기간, 치료비, 급여 지급 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발생했다면 늦지 않게 신청 준비를 시작하고,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절차이므로, 저 박언영과 같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저 박언영은 쌓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부터 공단 대응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방향 설정이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만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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