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을 받았다면 어떤 흐름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산재를 신청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의료 기록과 업무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들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셔야 하죠.
이처럼 열심히 준비하여 신청했는데 그 결과가 ‘불승인’이라는 통보라면,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산재 불승인 대응에 대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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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승인의 이유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산재 불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결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결정이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내려졌는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근로자들이 불승인을 받는 대표적인 사유는 ‘업무와의 인과관계 부족’입니다.
구체적으로 공단에서 근로자의 질병이나 부상이 업무 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또한 제출한 의료자료가 부족하거나 진단명과 상병명이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산재 불승인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불승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승인 결정문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그 논리의 약점을 찾으셔야 합니다
✔ 의료자문과 증거자료가 핵심입니다.
산재 불승인 사유를 확인하시고 그 논리의 약점을 찾으셨다면 그다음으로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보강하셔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진단서와 의무기록입니다.
기존에 제출했던 서류 외에, 보다 구체적인 소견서를 새로 제출하거나 업무상 질병과 관련한 전문의의 자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중량물 운반 업무를 해왔는데 허리디스크가 발생했다면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작업일지, 동료 진술서, CCTV 영상 등이 산재 불승인 대응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보다는 어떤 증거로 반박할지를 명확히 준비하는 것이 산재 불승인 대응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 산재 불승인 대응 절차, 어떻게 진행할까요?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려면 먼저 ‘심사청구’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심사청구란 공단 내부에서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이의제기 절차인데요.
이때 단순히 이전에 제출한 자료를 반복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불승인 사유를 명확히 반박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나 보완된 근거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심사청구가 기각된다면 ‘재심사청구’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재심사위원회가 사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마지막으로 근로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산재 불승인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시간과 비용뿐 아니라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기회를 잃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산재 불승인 대응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산재 불승인 대응, 혼자서 감당하지 마세요
산재 불승인 결정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을 제대로 하려면 정확한 진단과 치밀한 산재 불승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만약 스스로 준비하느라 지치셨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근로자 여러분들의 상황을 듣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올바른 방향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홀로 고민하지 말고, 아래의 방법으로 저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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