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사망 사고로 가족을 잃었다면? (산재 유족급여)
출근길 불의의 사고, 산재 인정과 유족급여 청구 방법
이 글의 목차
1. 출근길 사망 사고, 산재 신청 가능할까?
2. 산재 인정 기준
3. 유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
4.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많은 근로자가 바쁘게 이동하는 출근길에서는 그만큼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고 유형은 교통사고인데요.
이로 인해 심각한 후유장해를 얻거나 근로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망인의 유족분들을 위해 출근길 사망 사고에 대해 저 산재 전문 변호사 박언영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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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근길 사망 사고, 산재 신청 가능할까요?
근로자에게 발생한 출근길 사망 사고는 업무상 재해 중에서도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출퇴근 재해란 직장과 관련하여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근로자가 회사 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했으나 최근에는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한 산재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근하던 중이었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다면 이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만약 사랑하는 가족이 출근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됐다면 꼭 출근길 산재 신청을 통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출근길 사망, 산재 인정 기준
출근길 사망 사고를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의 인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출근 중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 집에서 출발하여 사업장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수단과 상관없이 발생한 사고여야 하죠.
두 번째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출근길 사망 사고여야 합니다. 한 마디로 사회적인 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여야 하죠.
마지막으로 출근하던 중 근로자의 경로 일탈 및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출근 중 개인적인 사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했을 때 발생한 사망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생필품 구매나 의료기관 진료 행위, 선거권 행사,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위해 이탈·중단했다가 발생한 출근길 사망 사고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12대 중과실과 같이 근로자의 불법적인 행위나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망 사고는 산재로 승인받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이때, 범죄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 경위와 양상 등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고 발생 원인이 범죄 행위와 무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산재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신 후 출근길 사고 산재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산재가 인정된다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
근로자에게 발생한 출근길 사망 사고가 산재로 인정된다면 유족들은 산재 유족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산재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다면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순으로 지정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산재 유족급여는 매월 받는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러나 만약 위에 해당하는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라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출근길 사망 사고로 이러한 산재 유족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족분들이 직접 산재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없는 상황이기에 유족들에게 이러한 과정이 복잡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유족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산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사망 산재 신청, 홀로 막막한 상황이라면
산재 유족급여는 출근길 사망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매우 중요한 보상입니다.
하지만 이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체계적인 산재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하죠.
만약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산재 유족급여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길 사망 사고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반드시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산재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해주시면 신속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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