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어디서부터 막히셨나요? 신청부터 불승인까지
"이거 산재처리 해야 되는거 아냐?"라는 말, 일상생활에서 제법 하고 계시지 않나요?
하지만 정확히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지 제대로 아는 분은 드물 겁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경제적인 보상을 해주는 사회보장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산재처리 신청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불승인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업무상 사고와같이 비교적 명확한 정황 증거가 존재한다면 타인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산재처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도중 사고를 당하면 몸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혼란스럽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는데요.
또한, 사고가 아닌 업무로 인한 질병은 입증하기 까다롭기에 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근로자 여러분을 위해 산재처리 신청 요건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산재 될까?' 혼자서 고민만 하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화 주세요.
*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산재처리 신청 가능 요건
산재 보험은 1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를 '근로자성'이라고 얘기하며, 고용주에게 종속되어 업무 지휘를 받으면서 일을 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상용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예술가 등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와 연관이 있어야 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해야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보상 적용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데요.
그러므로 업무로 인한 재해가 발생했다면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상황을 파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업무상질병으로 산재처리 신청 어려운 이유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거나 업무로 인해 병이 생기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을 요청하셔야 할 텐데요.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는 비교적 입증이 수월합니다.
이로 인한 산재는 대부분 승인되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업무상질병에 대한 산재를 신청하려면 현재 직무를 포함한 업무 기간과 업무 강도, 그리고 이를 통해 질환이 발병했다는 다양한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만 하죠.
또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단에서 수긍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입증까지 해야 하는데요.
이를 근로자가 혼자서 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업무상질병으로 산재보상을 원하신다면 더더욱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 산업재해 승인 시 보상 종류
승인된다면 어떤 보상을 받으시는지도 궁금하시겠죠?
우선 진료비, 수술비, 약제비 등의 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비급여 치료비는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두시고요.
또한 이는 치료를 받거나 비용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요청하지 않으면 받으실 수 없다는 점까지 유념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치료로 인해 근로할 수 없는 상태라면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통상적으로 기본급의 70%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 역시 요양이 시작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요양이 끝나지 않았다면 재요양을 신청하실 수 있고,
후유증이 남아 전과 같은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5년 내로는 장해 급여까지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기간 안에 신청하셔서 보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문의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 산재처리 신청부터 불복 절차까지,
변호사와 함께하십시오.
여러분께서 일하는 도중 사고로 다치거나 병이 생겼다면 마땅히 보상을 받으셔야 하지만, 그리 쉽지만은 않으실텐데요.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면 여러모로 복잡하게 느껴지는 데다 입증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따르죠.
저 박언영과 함께라면 훨씬 수월해지실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