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로 끝냈다면 늦은걸까요? 지금도 신청 가능합니다
일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병에 걸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여러가지 불이익을 걱정하며 근로자에게 공상처리를 권하기도 하는데요.
앞으로의 회사 생활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동의하시는 근로자도 많으실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지 못했거나, 마음이 바뀌어 공상처리후 산재신청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 의뢰인들이 계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공상처리후 산재신청 하는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공상처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 도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이를 위해서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다, 근로자 스스로가 입증 자료를 준비해 신청해야 하는데요.
만약 자료가 미흡할 경우 공단에서는 불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승인 처분을 받는다면 근로자에게는 금전적인 보상이 지급되며, 사업장에는 산업재해 사실이 기록으로 남을텐데요.
이러한 점을 우려해 회사에서 자체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 바로 공상처리입니다.
공단에 요청을 하지 않는 대신 회사에서 근로자의 피해에 직접적으로 보상을 하겠다는거죠.
✔ 공상 합의,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
어떤 방법을 택하시든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우선 산업재해로 승인을 받는다면 치료비나 간병비 뿐만 아니라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휴업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해서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재요양을 통해 다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인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단의 승인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이 근로자에게는 까다롭고 힘겹게 느껴질 확률이 높은데다, 결과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에 승인 결정을 통보받을 때까지 마음 졸이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상 합의는 금전 보상을 회사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복잡한 행정 절차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편리하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죠.
다만 이후 후유 장해가 발생하거나 계속해서 치료가 필요할 경우 추가 보상을 받기에는 어려운데요.
그러므로 공상 합의를 제안받으셨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만약 어떻게 배상을 받을지 고민이 되신다면 저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겁니다.
✔ 공상처리후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요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회사의 동의를 얻거나 얘기를 따로 할 필요도 없이, 근로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후 산재신청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닌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 수행 중에 생겨난 사고나 질병이라는 점을 공단에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공상처리후 산재신청 시에는 이미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그러므로 공단의 보상금과 회사가 제시한 합의금의 액수를 비교해보신 뒤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산재 신청을 해본적 없다면 근로복지공단의 보상 액수가 얼마일지 파악할 수 없겠죠.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단에서 받게 될 금액과, 회사가 제안한 합의금이 적당한지 확인해보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공상처리후 산재신청,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오늘은 이 글을 통해 이미 공상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 보상이 필요하다면 하루라도 빠르게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입증 과정이 복잡해질 확률이 높으므로, 진행 전 저 박언영에게 조언이라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Q: 공상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그래도 가능할까요?
A: 공상 합의서 및 서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은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되지 않는 권리이므로,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겠다'라는 합의서 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공상처리와 산재신청 중 뭐가 더 좋은거죠?
A: 이는 부상이나 질병의 규모, 그리고 회사가 제시한 합의금에 따라 천편일률적으로 달라집니다. 하지만 장해급여나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한다면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더 낫겠죠.
자세한 비교는 근로자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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