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넘어진 것도 산재일까요? 인정과 보상까지
매일 같은 회사로 출근하다 보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빙판길이나 비 오는 날 젖은 보도는 출근길 넘어짐 사고의 큰 원인이 되곤 합니다.
이렇게 출근 중 넘어져 다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근로자가 근로 시간 외의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출퇴근 중 사고 역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산재로 인정받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출근길넘어짐산재’에 대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출근길넘어짐산재란?
출근길넘어짐산재란 근로자가 출근 중에 발생한 넘어짐 사고로 부상이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타고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었는데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재법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집에서 직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사고라면 회사 업무시간이 시작되기 전이라고 해도 산재로 인정받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에 발생했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와 서류들을 통해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일반인인 근로자 홀로 준비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기에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출근길넘어짐산재 인정 조건
앞서 말했듯 출근길에 발생한 넘어짐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근길에 발생한 모든 넘어짐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죠.
첫 번째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통사적인 경로란 근로자가 자택에서 직장까지 평소에 이용하는 도로, 대중교통 노선, 도보 이동 경로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방법이란 자동차, 대중교통, 도보 등 근로자가 평소 사용하는 교통수단이 이에 해당하죠. 만약 불필요하게 우회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경로를 이탈했다면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출퇴근의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히 외출하거나 여행 등의 개인적 사유가 아니라 직장으로 이동하는 도중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죠.
세 번째로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끄러진 상황과 그에 따른 골절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병원 기록, 사진 등 입증자료를 준비하셔야 하죠.
위와 같은 인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다만, 출근길넘어짐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정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근로자가 직접 객관적인 증거와 서류들을 준비하여 입증하셔야 합니다
✔ 출근길 넘어짐 산재 신청 방법
출근길넘어짐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선 사고 발생 즉시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사고가 발생한 경위 또한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산재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요양급여 신청서, 진단서, 재해경위서 등이 이에 해당하죠.
이렇게 준비한 서류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출퇴근 경로와 사고 정황, 병원 기록 등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출근길넘어짐산재가 인정되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발생한 출퇴근 사고와 업무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산재 불승인 결과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처럼 불승인 결과를 통보받는다면 산재 불승인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공단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지만 이는 일반인인 근로자 혼자서 진행하기엔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따라서 산재 불승인 결과를 받지 않도록 초기부터 산재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홀로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와 함께
출근길 넘어짐 사고가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실제로 이를 입증하고 보상을 받는 과정은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출근길넘어짐산재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업무 관련성’, ‘부상과 사고 간의 인과관계’ 등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저 박언영과 같은 산재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리는데요.
저 박언영은 초기 산재 신청부터 산재와 관련된 법적 절차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