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가던 출근중교통사고, 산재가 될 수 있을까요
아침마다 반복되는 출근길, 바쁜 일정에 쫓기다 보면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출근하는 도중에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를 당하면 대부분 실비보험부터 떠올리시는데요.
하지만 출근중교통사고도 산재로 인정받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출근중교통사고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출근중교통사고도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많은 근로자가 출퇴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실비보험을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을 통해서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지정한 경로를 이용한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월, 산재법이 개정된 이후로는 출퇴근 경로와 방법에 상관없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로 인정받고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쉽게 말해 자가용을 운전해 출근하다가 사고가 났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도보로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까지 모두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출근중교통사고를 산재로 보상받기 위해선 단순히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한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 출근중교통사고 인정받기 위한 요건 어떤 게 있을까요?
출근중교통사고가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으셔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산재법에 규정된 몇 가지의 출퇴근 재해 인정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①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했을 것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해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야 합니다. 즉, 집에서 회사로 또는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가는길이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이용해 온 경로여야 하죠.
②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동했을 것
자가용,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등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하다가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위험을 수반하는 특수한 이동 수단이나 출퇴근 목적과 무관한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③ 업무와 관련된 이동일 것
출퇴근 중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경로를 벗어났거나 사고 발생 당시 회사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사정으로 이동 중이었다면 산재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업무 목적의 출장이나 외근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경로 이탈이 불가피하거나 일시적인 경우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인인 근로자가 이를 판단하기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기에 산재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출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출근중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사고 기록을 정확히 남기셔야 합니다.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고 상대방과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하죠. 이때 추가로 병원에서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그리고 입·퇴원 기록 등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모든 자료가 준비됐다면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통해 산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때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재가 승인된다면 근로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고 후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 홀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입증자료를 모으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홀로 신청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출근중교통사고는 일반적인 업무상 재해와 달리 사고 경위나 이동 경로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무조건 인정되지 않죠. 특히 개인적 용무로 인한 경로 변경이나 사소한 사실 누락으로 인해 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만약 현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초기 신청부터 증빙자료 작성, 이의신청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