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합의, 무턱대고 서명하면 정말 후회합니다
산업재해는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 재해를 당하고 회사나 보험사로부터 '산재 합의'를 제안받는 근로자가 많은데요.
당장 치료비와 생계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쉽게 이러한 제안에 흔들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아무런 정보 없이 합의에 응했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산재합의는 무엇인지부터 근재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방법까지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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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합의란 무엇일까요
산재 합의란 산업재해로 인해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근로자가 회사 또는 보험사와 보상금액을 정하고 이후에는 추가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일정 금액을 받고 더 이상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재 합의를 하게 되면 보통 합의서에 '향후 이 문제로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조건이 들어가는데요.
이러한 조건이 들어간 합의서에 서명하게 되면 근재보험과 손해배상 청구 등 사업주에 대한 추가 청구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산재합의를 진행하실 때는 ‘합의 범위’와 ‘합의 이후 제한되는 권리’를 반드시 확인한 후 서명하셔야 합니다.
✔ 근재보험을 통해 산재 합의하신다면, 주의해야 할 점
많은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 근재보험에 가입합니다. 여기서 근재보험이란 사업주가 산재보험 외에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민영 보험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가 그 배상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것이죠.
이러한 근재보험을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는다면 보험사와 함께 산재 합의서를 작성하고 보험사가 지정한 양식으로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이때 부주의하게 합의서를 작성하면 이후 추가적인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 향후 치료비나 장해 가능성까지 반영된 금액인지 따져봐야 하는데요. 근재보험은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고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하려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반인인 근로자가 홀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산재 합의 전, 꼭 체크해야 하는 3가지
산업재해가 발생한 뒤 진행하는 산재 합의로 법적 권리 대부분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근로자는 반드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① 치료가 끝난 게 아니라면 합의는 시기상조
산재 치료 종료까지는 꽤 시간이 걸립니다. 초기에는 가벼운 외상처럼 보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남거나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죠. 치료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향후 상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성급히 합의한다면 예상치 못한 장해나 후유증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업게 될 수 있습니다.
② 공단 보상과 민사 합의는 다르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 보상은 국가 제도로서 지급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에 회사 또는 근재보험사와의 산재합의는 위자료나 일실수익, 향후 치료비를 포함해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큽니다. 다만, 한 번 합의하면 이후 소송 등 추가 청구는 거의 불가능해지기에 공단 보상은 그대로 받고 민사 합의는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합의서 문구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책임 없음’, ‘추가 청구 불가’, ‘모든 손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된다면 향후 치료비, 장해 보상, 위자료 등 어떤 것도 다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산재 합의서에 한 번 서명하면 법적으로 철회가 거의 불가능해지기에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작성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근재보험을 통한 합의든, 사업주와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합의든 서둘러 마무리 짓기보다는 위의 세 가지 기준을 차근히 따져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홀로 진행하기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 빠른 합의보다 중요한 건 '정당한 보상'입니다
산재 합의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보 부족이나 감정적인 결정으로 인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복잡하고 어려운 산재 합의, 그리고 근재보험 관련 절차는 저 박언영과 같은 산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 박언영은 수많은 산재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