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알게 되는 직업성 암, 이렇게 보상받으세요.

by 박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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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기술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것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암'인데요.


발병 원인은 너무도 다양해 전부 알 수 없을 겁니다. 과로, 스트레스, 유전적 요인 등으로 걸릴 수도 있지만, 업무로 인한 직업성암이 발병하는 때도 꽤 있죠.


만약 이렇게 업무상의 이유로 직업성암에 걸렸다면 재해자는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발병 이유를 개인적인 원인으로 돌리며 산재보상에 대해 생각조차 못 하시곤 하는데요.


오늘은 근로자들이 놓치고 있는 '직업성암'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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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직업성암이 발병하는 원인?


암 발병에는 교대 근무나 불규칙한 식습관, 혹은 가족력 등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개인적인 요인 외에도 직업적인 요인이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이나 방사선 등에 장기간 노출되면 위암 발병률이 아주 높아지죠.


대량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조리사님들은 이때 발생하는 연기와 증기에 포함된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폐암 발생 위험이 커지고요.


실제로 비흡연자인 주부나 요리사 등에게서 폐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업무상의 이유로 인해 직업성암이 발병했다면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에 걸려 정신적·신체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매우 힘겨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므로 산업재해 관련 분야에 능숙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직업성 암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1. 원발성 암이어야 합니다. 다른 치료로 인해 이차적으로 발생했거나, 전이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어야 하죠.


2. 국제적으로 발암 요인으로 인정된 물질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에 노출되거나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어야 합니다.


3. 발암물질이 작용하는 표적 장기에 발병해야 하고요.


4. 최초로 발암물질에 노출된 이후 진단까지 일정 기간의 잠복기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직업성 암의 경우 업무상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다소 까다롭다는 점, 여러분께서도 느끼고 계시겠죠. 이러한 이유로 업무상 질병 중에서도 승인율이 아주 낮은 편인데요.


산재보상을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업무가 암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암과 업무에 대한 인과관계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불승인 처분을 받을 수 있죠.


따라서 초기 신청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 손해배상 소송도 고려해 보세요.


암은 한 번 발병하면 재발의 위험도 크고, 치료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게다가 치료 기간에는 근로할 수 없어 생계에 위협이 되는 데다, 치료비용 자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처럼 단지 치료로 끝나지 않고 후유증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동반될 소지가 다분하죠.


따라서 산재보상을 받더라도 추후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는지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 소송을 진행한다면 산재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비급여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모두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발병 원인에 사업주나 고용주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이를 입증할 제대로 된 증거도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사업주가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싶다면 작업환경 측정 내역이나 보호 장비 지급 여부, 안전 교육 시행 여부 등과 관련된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만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주의 과실을 따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면 반드시 산재 전문 변호사와 꼼꼼히 따져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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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을 통해 직업성암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려드렸는데요.


만약 발병에 개인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이유로 빠르게 악화하였다면 보상을 받으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지레짐작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이외 다른 직업병으로 인해 산재보상을 받고 싶으시다면 블로그에 있는 제 다른 글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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