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호구’
“호구 나라로 공짜 진료 받으러 왔습니다. 어제 유럽서 온 입국자 1,442명, 2주간 호텔 등지에 격리하고, 호텔비, 식비 일체 무료 제공하며, 코로나 확진 땐 2주 400만 원 진료비까지 공짜입니다. 이런 개호구 나라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난 문재인정부 당시 방역 당국이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진단검사와 확진 환자 치료비까지 국고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세금 낭비’, ‘호구 나라’라는 비난이 쏟아진 바 있습니다. 당시 다른 나라는 자가격리 기간에 대부분 개인이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검사 비용, 자가격리 시설 이용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라는 국민의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중국 국적자들에 의한 소위 ‘건보료 먹튀’ 논란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국을 살펴보면, 중국인만 유일하게 낸 건보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왔와^습니다. 2018년 1,509억원이었던 중국인 건보재정수지 적자는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 적자로, 5년간 1,564억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나마 점차 적자 폭이 줄어든 것은 외국인의 건보재정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 여러 차례 제도를 개선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내거주 중국인 1인당 2022년기준 119만원의 건보재정이 지급됐고, 건보재정을 고액으로 축내는 고령의 중국인 피부양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인들의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 사이에는 “한국의 건강보험증은 타인에게 빌려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퍼져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도용하는 등 부정 사용한 외국인의 비율이 전체 부정사용자 10명 가운데 1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 비중이 2%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부정 사용자의 비중이 5배나 높은 셈입니다.
이뿐만 아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일 때인 2015년 ‘인권’ 운운하며 65세이상 외국인 영주권자에게도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우리 국민이 지하철 건설할 때 이들이 단돈 10원이라도 보태준 적이 있었냐?”는 분노는 당연합니다. 게다가 2022년 10월기준 서울지하철 운영 적자 누적액은 무려 17조5,942억 원에 이릅니다. 여기다 매년 무임승차 손실금이 3천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2022년말 누적 손실액이 18조 원에 이릅니다. 박원순 前서울시장이 2015년 6월27일, 65세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 무임승차제를 도입한 첫해 4만3천명이 무임 승차해 2천4백만원의 손실금이 발생했습니다. 2021년에 38만여명이 이용해 5억1,400만원의 손실금을 발생시켰고, 2022년 들어 11월까지만 44만7천여명이 이용해 6억6백만원의 손실금을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는 가파르게 증가추세입니다. 광주, 대구, 대전, 부산의 경우 외국인 무임승차제도는 없으나, 서울지하철과 함께 인천지하철도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무임승차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금까지 지하철을 운용하고 있는 외국 중 65세이상 한국인 영주권자에 대해 지하철 이용료를 무료로 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외국인 투표권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선거 피선거권과 대선 및 총선 투표권은 없지만, 영주권 자격을 획득한 지 3년 이상이 지난 18세 이상의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을 기대하며 시행했지만, 중국과 일본은 투표권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2022년3월기준 외국인 선거권자는 12만6,668명이고, 이중 중국인이 9만9,969명으로 78.92%에 이릅니다. 단 한 표로도 당락이 판가름 나는 선거에 있어 비록 현재 상황에서는 소수이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외국의 경우 ‘외국인들의 자국 선거권 참여’에는 매우 보수적입니다. ‘외국의 부당한 입김’을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자기 이익이 더 중요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재난지원금 퍼주기를 할 때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야 쌍수를 들고 환영했지만, 우리 국민은 국가의 재정 부담도 함께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외국인들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13.3%(약 1만6,510명)에 불과했지만, 중국인들의 투표율은 그중 78.9%였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투표에서 외국인 중 거의 중국인들만 투표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정치 지형을 왜곡할 수 있는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문 前대통령은 중국에 가서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소국’이라며 굴종적 자세로 엎드렸지만, 우리 기자들은 폭행당했고 대통령은 여러 끼를 ‘혼밥’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이 우리 정부와 국민에 대해 ‘남쪽 호구’라느니 ‘글로벌 호구’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은 우리의 국격과 국민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은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당당하게 서야만 합니다. ‘상호주의’는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추구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진영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