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의무지출 총량 규제가 필요하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공포와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5,200만 명에서 2072년 3,6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같은 기간 세계 인구는 81억6,000만 명에서 102억2,0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세계 인구가 25.2% 증가할 때 한국 인구는 30.8% 줄어드는 것입니다.

통계청은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유소년인구+고령인구) 비율을 뜻하는 한국의 총부양비가 지난해 42.5명에서 2072년 2.8배인 118.5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대1 부양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특히 고령인구가 급증하며 노년부양비 부담은 더욱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 노년부양비는 지난해 27.4명에서 2072년 104.2명으로 올해 대비 3.8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세계 증가 폭(2.1배)의 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비상 상황입니다.

이미 정부지출 가운데 구조조정이 어려운 의무지출 등 경직성 지출이 80%를 차지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2023년 경직성 지출은 117조 1천억 원으로 예산총액(638조 7천억 원)의 18.3%를 차지(빈곤·소득보장 등 사회보장성 재량지출이 71조 6천억 원, 인건비가 42조 3천억 원, 기본경비가 3조 2천억 원)하고, 여기다 의무지출 340조 3천억 원(생계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지방교부세, 이자지출 등), 국방비(57조 원)까지 더하면 의무·경직성 지출은 514조 4천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80.5%를 차지했습니다.

결국 전체 예산에서 의무·경직성 지출을 제외하고, 지출 구조조정이 가능한 재량지출 규모는 2023년기준 124조 3천억 원가량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2023년기준 정부 총지출은 638조 2천억이었습니다. 이중 보건복지부가 지출한 것만 109조 2천억원에 이릅니다. 최근 3년간 정부가 매년 의무적으로 지출한 항목별 복지비용을 보면,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의료급여, 장애수당(기초),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의사상자 지원, ODA 의무분담금 납부, 아동수당 지그브 영유아보육료 지원, 부모급여, 기초연금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부담금 환급금 지원, 국민연금 급여지급 명목으로 82조원 이상 지출됐습니다.

최근 5년간 복지분야 연도별 법정 의무지출 예산을 보면, 5년 전인 2019년 108조7,656억원이던 것이 매년 10조원 이상씩 증가해 2023년기준 156조6,725억원이 지출됐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의무지출 비율은 갈수록 늘어나 어느 순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결국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현금성 지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개인별 수혜 수준의 총량 한도와 복지지출의 총량 한도도 검토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비를 단순히 경직성 지출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국방비는 기본적으로 영토와 국민을 수호하는 군인과, 전쟁수행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안보비용’입니다. 이를 단순히 소모적 비용으로 보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병역자원은 갈수록 급감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본다면, 장비는 있는데 운용할 병력이 부족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단 의미입니다. 지금도 초급간부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군을 일찍 떠나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과도한 복지 의무지출 총량을 줄여나가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그만큼 빨라지고 있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