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대한 조금 삐딱한 생각

체납세금을 추징(追徵)하는 세무당국 직원들의 활약(?)을 보여주는 영상을 봤습니다. 집안 물품 곳곳에 ‘딱지’를 붙이며 추징하는 사람들은 늘 당당하고 고압적입니다. 반면 추징을 당하는 사람들은 죄인인양 전전긍긍(戰戰兢兢)하기도 하고 더러는 고함소리와 욕설로 거칠게 반응합니다. 이를 지켜보는 ‘댓글반응’은 ‘통쾌하다’, ‘후련하다’, ‘고소하다’가 主를 이룹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도 한번 생각해봅니다. 만약 그 세금미납자가 평생 동안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며 검소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며 돈을 모았고, 그동안 적지 않은 세금을 꾸준히 내 왔지만 현금유동성이 나빠져 세금납부를 미뤄온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집 팔고 차 팔고 명품 백 팔고 상가 팔면 충분히 세금 낼 돈은 되겠지만, 그거 안 팔고도 세금 내 보려고 궁리하던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쉽게 세금미납자를 욕하고 손가락질 하지만, 그들이 평생 살아오면서 낸 세금액이 우리가 낸 세금 보다 금액측면에서 훨씬 더 많을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체납한 세금은 없지만 게으르게 살아오면서 국가와 사회의 보살핌으로 살아온 사람과, 세금체납자를 비교한다면 누가 더 정의로우며, 누가 더 국가와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많이 버는데도 세금 적게 낸다고, 또는 세금 늦게 낸다고 손가락질 하는 우리의 손은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손가락질 하고 욕하는 소위 ‘있는 놈’들이, 실상은 평생 동안 고통스런 과정을 견뎌내며 치열하고 성실하게 일해 돈을 모아 많은 세금 내며 그동안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 온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평생을 모은 돈 수억 원 또는 수십억 원을 사회에 환원해 칭송받는 사람들은 과연 그동안 살아오면서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 온 사람들일까요.

세상에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버는 만큼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평생을 열심히 살면서 많은 세금 내 온 사람들이 어쩌다 세금을 많이 못 냈다고 해서, 그들을 무조건 惡으로 손가락질 할 정도로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들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체납자를 옹호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체납세금 하나만으로 한 사람의 모습을 일방으로 비난하기엔, 사람마다 숨겨진 삶의 이야기들이 많을 거란 생각 때문입니다.

부자가 돈 버는데 별로 보태준 적도 없고, 국가와 사회의 부조 또는 보조에 기대 살아왔으면서, 부자들에게 세금 더 많이, 빨리 내라고 재촉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아우성은 순수하고 정의로운가요. 세상의 부자들이 다들 도둑놈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도대체 누가 만들어낸 것인가요. 가진 놈 욕하기 전에, 못 가진 나의 모습을 먼저 반성해보는 것이 보다 양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