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규제는 족쇄다

규제혁파 없이는, 경제발전도 없습니다, -

明代의 학자 구준(丘浚)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이 쉽게 흩어지는 것은 위에 있는 자가 백성을 모으는 道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헐벗고 굶주리면 흩어지고, 부역이 힘겨우면 흩어지고, 세금이 무거우면 흩어진다. 백성이 흩어지면 인정이 사라지고, 인정이 없으면 의리가 흩어진다. 인정과 의리가 없으면 서로를 고발하고 소송을 거는 풍조와 뺏고 빼앗기는 사태가 벌어진다.”

먹고 살게 해주는 것, 고된 노역과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 즉, 괴롭히지 말고 살 길이나 찾아주는 것이 바른 치도(治道)란 말입니다. 거꾸로 보면 어떨까요? 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 세금부과를 늘리는 것은 국민을 괴롭히고 흩어지게 하는 무도(無道)한 짓이라는 말입니다.

각종 법과 규제가 남발(濫發), 남용(濫用)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힘들게 하려고 작정한 듯 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하는 일이 대개 이러합니다. 국민 고통의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노자(老子)의 『도덕경(道德經)』 제57장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夫天下多忌諱, 而民彌叛.(부천하다기휘, 이민미반)”

“천하에 싫어하고 멀리해야 할 규제사항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백성들은 두루 반발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두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58장에는 “其政悶悶 其民淳淳, 其政察察 其民缺缺(기정민민 기민순순, 기정찰찰 기민결결)”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정치가 뚜렷이 내세우는 것 없이 흐리멍덩하면 그 백성들이 순박하고 중후하다. 그 정치가 분명하고 밝으면 그 백성들이 욕구불만에 빠지고 거기서 다툼이 일어난다.” 결국 국가가 세세한 것 까지 간섭하고 휘저으면 도리어 해롭다는 말입니다. 지나친 것보다는 차라리 가만 놔두는 것이 더 이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자(孔子)의 《춘추(春秋)》를 노나라 좌구명(左丘明)이 해석한 『좌전(左傳)』에는 “國將亡, 必多制(국장망 필다제)”, 즉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 법 제도가 많아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한비자(韓非子)는 “系事通時依變法, 從公奉法得平均(계사통시의변법, 종공봉법득평균)”, “시대 사정에 따라 알맞게 법을 고치고, 공공의 이익을 좇아 법을 받들면 고루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독일의 공법학자 옐리네크(Georg Jellinek)도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유명한 말도 남겼습니다.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은 BC206년 진나라 군사를 격파하고 처음으로 함양에 들어갔을 때 ‘약법삼장(約法三章)’만 남기고 진나라의 무자비한 법은 모두 없앴습니다.

새롭거나 놀라운 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방편은 이렇게 단순하고 쉽습니다. 다만 공복인 통치자와 관료들이 공복 역할보다는 우두머리 놀음에 재미를 붙이기 때문에 어려워 지는 것입니다. 괜히 휘저어 흙탕물 만들지 말고, 공복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물길만 제대로 터주면 됩니다. 다른 세상사 이치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