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의 효용가치(效用價値)

공직자들 중 국민세금으로 유학을 떠나 석박사 학위를 받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학비와 체제비 모두를 국민이 혈세로 뒷받침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외국에서 배워온 것들은 순전히 공적인 부문에 활용되어야 하고, 그 성과를 엄정하게 평가해 공개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옳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 성과는 사적(私的) 소유물이 됩니다. 외국에서 받아온 석박사 학위로 혈세를 낸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 지금껏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도리어 출신대학별로 패거리를 지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승진과 출세의 도구로 악용되는 경우는 숱하게 봐 왔습니다. 나아가 국민이 준 그 학위를 팔아 고액의 연봉을 받고 민간기업에 가서 혈세를 축내는 로비스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도적질과 다르지 않습니다.

학비를 대는 국민 입장에서는 그들이 어떤 공적(公的) 기여를 했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평가기준과 방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른 공공기관, 공기업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혜택을 받은 자들은 그만큼 더 공적기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량화된 실적으로 국민에게 확인시켜 줄 의무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받은 학위는, 그들 자신의 소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학위를 받고 돌아오자 마자 사표내고 돈 많이 버는 민간기업으로 가는 공직자도 있습니다. 가족을 동반하는 유학의 경우 그 자녀들도 사실상 무상교육을 받는 셈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일하고 혈세값을 하지 않는다면 도적(盜賊)이 되는 것입니다.

"장부생세용즉효사(丈夫生世用則效死)".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서 나라에 쓰이게 되면 곧 목숨을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이순신장군의 <난중(亂中일기> 나오는 구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