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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나인 Mar 05. 2024

공인중개사 아무나 믿지 마세요

실화 바탕 소설을 통해 익히는 알아두면 도움되는 법률 정보(2)

B씨는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서 직장을 가지게 되어 서울에서 집을 구하게 되었다.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 부모님, 친구들 그리고 뉴스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잔소리를 수도 없이 들은지라 전세사기에 대해 공부했고 어느 정도 자신도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동네에서 전세보증금이 7000만 원인 집을 발견하게 되었다. 직장으로부터 멀지도 않고 전세대출을 받으면 저 정도 금액은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B씨는 자신감 있게 계약을 진행했다. 책과 유튜브에서 본 것처럼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갑구와 을구를 확인하고 저당이 잡혀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가 일반인이 아닌 C회사 명의인 점이 조금 걸렸지만 회사의 대표라고 나타난 사람은 친절하고 여유 있어 보였고 자신은 부동산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고 사업자등록증도 보여주었다. 계약을 중개하던 공인중개사도 믿을 수 있는 회사라고 공언하였고 서울에서 7000만 원짜리 전세는 이제 구할 수도 없다고 B씨를 설득했다.

B씨는 자신이 전세사기에 대하여 공부한 결격사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함을 한 켠에 두고 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증금을 보내고 집을 인도받자마자 자신이 공부한대로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발생하였다. B씨가 계약한 전세집은 등기부에는 분명 소유자가 C회사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사실은 C회사가 신탁회사에게 맡긴 집이었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은 C회사가 아닌 신탁회사에게 있었던 것이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자 C회사는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기만 하였고 돌아오는 답변은 B씨는 사실 소유자가 C회사가 아닌 신탁회사 소유의 건물에 계약한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분했던 B씨는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에 찾아가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었으나 공인중개사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공인중개사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게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는데 B씨에게는 변호사를 선임할 만한 돈이 없었다.

결국 지낼 곳이 없어진 B씨는 안 그래도 적은 월급을 쪼개가며 작은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다.

위 사례 역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전재산을,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전세를 구하고 전세집에 들어가지만 전세사기의 방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좋은 공인중개사를 만나 신탁 부동산의 경우 계약을 하지 말라고 말리거나 신탁원부라는 문서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하는데 일반인이 전세계약을 할 때에 공인중개사 등의 도움 없이 신탁원부 등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부동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다면 되도록 회사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는 임대차, 매매 등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선택의 폭이 좁아지더라도 전세보험이 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세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회사 소유의 건물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건실한 부동산 회사의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하거나 매매를 하는 경우 관리도 잘 되어 있어 오히려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회사 소유의 건물은 회사가 부실한 경우 회사 자체의 금전적 상황 등에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안정성이 많이 좌우되므로 부동산 자체와 소유자인 회사의 위험성을 모두 잘 알고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조금 선택의 폭이 좁고 조금 더 비싸더라도 전세보험이 되는 부동산을 선택하여 자신의 전재산을 한 순간에 날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싼 부동산을 찾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길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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