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무엇인가?

작년 어느 여학생이 하도 수업에 참여 안 하기에 이것 좀 해보라고 했다가 문제가 되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법원 판결 및 아동학대 상담까지 풀코스를 돌고 났는데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지금 감사원에서 또 징계를 내리겠다고 모든 자료를 달라고 하여 모두 제출하였다. 그런데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경징계 결정이 내려왔다. 그것을 받고 보니 어이가 없고 속이 울렁거려 바로 재활용 통에 넣어 버렸다. 인터넷을 통해 경징계를 알아보니 견책 또는 감봉이었다. 견책은 잘못을 꾸짖는다는 의미이고 보수에는 문제가 없지만 6개월간 승진을 못한다. 감봉은 말 그대로 1~3개월 사이의 월급이 1/3 정도 적어지며 1년간 승진을 할 수 없다. 이것을 보니 어질어질했다.

해당 학부모는 도대체 내가 무엇을 그렇게 마음이 들지 않았던가? 수업에 참여를 하라고 독려를 했는데 그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가? 게다가 내가 전화를 통해 죄송하다는 표현도 했다. 하지만, 내가 학교를 떠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고 끝내 경찰신고를 시작으로 1년 이상을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

무엇이 잘못이 있으면 시시비비를 가려 사과를 받고 끝내야 정상 아닐까? 행정적으로 무슨 원한이 이렇게 깊다고 신고를 하고 법원 판결에, 감사원에 징계까지 받게 할까 싶다. 얼마 전 막내 아이가 물건을 사고파는 당근을 하다 사기를 당한 모양이었다. 아이가 씩씩대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기에 웃고 넘겼다. 금액도 소액인 데다 미성년자가 신고하기 위해선 부모가 함께 참석해야 했다. 그 후 아이가 매일 경찰서에 같이 가자고 했다.

나는 궁금하여 친하게 지내던 후배에게 통화를 했다. 돌아오는 대답은 간단했다. "까짓 거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그 뒤에 이야기는 본인의 경험이 담긴 말이었다. 본인의 아이도 신고할 일이 있어 경찰서에 같이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그 후 매사 모든 일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경찰서에 가야 하고 또 상대방이 고소하고 또 경찰서 가고 재판하고 변호사 만나고 등 세상에 일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기분 나쁘다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모든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것이다. 모든 일을 그렇게 풀어야 하는 것이다. 나 또한 이번 건을 통해 같이 변호사를 통해 맞서 싸울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대한민국 사회를 통해 배운 게 많다. 나의 학창 시절, 직장생활, 가정생활, 군생활을 통해 배운 것은 잘못이 있더라도 서로 말을 통해 대화하고 이해하면 된다라는 점이다. 나 또한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잘못을 했을 때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았고 그로 인해 남도 용서할 수 있었다. 꼭 법을 통해 푼 건 하나도 없다. 엄밀히 따져보면 법은 상대를 공격하는 수단이다. 그곳에는 인정도 대화도 용서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법을 한번 쓰면 이후 대화로는 되돌리기 어렵다. 그래서 세상을 조금 편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법의 이용을 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