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죽이는 병
1) 첫 번째 병 부정선거
부정선거는 민주주의를 확실하게 죽이는 가장 잔인한 병입니다. 부정 선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치적 라이벌이 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출마해도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흔히 한국에서 쓰이는 방법은 후보자 가족의 부도덕함을 언론을 이용해 퍼뜨리는 것입니다. 도덕적 비난만큼 국민을 흥분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도덕적 비난의 합창에 동참하는 것은 자신이 부도덕하기 때문입니다. 도덕군자는 남이 부도덕하다고 비난하지 못합니다. 명품백, 병역비리가 주요한 레퍼토리고 그 외에 성 추문, 주가조작, 논문표절, 위장전입, 부동산투기가 있습니다. 경쟁자를 도덕적으로 흠집 내지 못하면 매수를 하거나, 그것도 하지 못하면 함정에 빠트립니다.
자동개표기를 조작하거나, 선거관리위원을 낙하산으로 꽂아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유권자를 돈으로 매수하거나, 공약으로 매수하기도 합니다. 유권자는 우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공약을 내건 사람에 호감을 느끼지만, 공약 이행 여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투표용지의 조작, 개표원 매수의 방법도 있습니다. 유권자 군중은 투표지에 도장을 찍고 투표함에 넣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뿐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선거입니다. 유권자 군중이 하는 모든 행동은 권력의 피라미드 최상단에 위치하는 자가 모니터 하며 감독하는데 그가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미국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2) 두 번째 병 손발 자르기
대통령은 자신의 손발이 되어줄 사람을 장관에 기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문회라는 합법적 제도를 통해서 손발이 되어줄 사람을 자리에 오르지 못하게 막습니다.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라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정당함을 과시하면서 말입니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음을 잘 알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생애를 철저히 파헤치는데 그것은 그가 갖고 있는 능력과 해야 할 직무 하고는 상관도 없습니다. 미숙하고 야비한 야당은 정부의 요직에 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이 앉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인사 청문회에서 검증을 당할 가능성이 추호도 없는 능력 부족이 반대로 장관 후보자를 뒷조사하고 공격하는데 발휘되는 장면은 웃음을 자아냅니다. 자기 당의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손발이 되어줄 사람이 기용되는 것을 관용의 자세로 지켜보고 응원할 줄 알아야 비로소 야당에게 여당이 될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3) 세 번째 병 운동장 기울이기
언론을 장악하는 것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죽이는 병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한국도 마찬 가지입니다. 시청률이 한때 가장 높았던 뉴스는 이제는 가장 낮아졌습니다. 뉴스만 나오면 채널을 돌리거나, 신경을 꺼버리는 것은 아주 당연시되고, 정치 뉴스 보기 싫어서 TV를 아예 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권력자의 의도대로 운동장을 기울이는데 언론은 효자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특별한 운동장 기울이기 수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법들이 만들어졌는데 그중에 “518 왜곡 처벌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518에 대한 전라도 및 좌파의 일방적 평가와 다른 평가를 하면 왜곡범죄가 되어 처벌하는 법입니다. 518 유공자와 자녀들은 5%~10% 가산점을 받아 취업이 용이합니다. 유공자가 아닌 사람은 같은 곳에 취업하려 할 때 5%~10% 불리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특혜에도 불구하고 왜곡 처벌법까지 만들었으니 그야말로 518은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성역이 되었습니다. 한 번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이 철폐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일방적으로 특혜를 받는 사람과 피해를 받는 많은 사람으로 인해 갈등이 심화됩니다. 좌파 사회주의자들이 평등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불평등을 조장합니다.
4) 네 번째 병 국가위기 이용하기
문재인은 코로나 판데믹으로 위기에서 벗어나 5년간 임기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 수십만 군중이 매주말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까지 집결하여 퇴진을 외쳤지만 마스크 의무화로 입을 막고, 2인 이상 모임금지로 집회 결사의 기본권을 막아 권력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폐 청산 미명하에 숙청을 단행했고, 전방의 GP를 폭파하였으며, 선관위, 언론사, 장관, 총리 등에 별을 몇 개씩 단 전과자들인 소위 민주화세력을 대거 기용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911 테러 이후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53%에서 90%까지 올랐는데 갤럽의 여론조사 이래 최고기록이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뭐든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서 “애국자법”에 서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테러 방지를 위해 국내외의 모든 전화를 도청 감시 할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1933년 2월 27일 정신이상 병력을 가진 네덜란드의 젊은 공산주의자가 베를린 국회의사당에 불을 질렀습니다. 히틀러는 이것을 철저히 이용하였습니다.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수권법을 발동시켜 나치 일당독재체제를 완성시켰습니다. 1999년 9월 체첸 반군이 모스크바에 폭탄테러를 감행하여 시민 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푸틴은 즉각적으로 체첸과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러시아 국민의 푸틴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올랐는데 체첸 반군 사태는 푸틴 장기 집권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베를린 국회의사당 화제가 나치 친위대가 저질렀는지, 체첸 테러를 러시아 정보기관이 저질렀는지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2016년 터키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자 에르도안은 진압을 빌미로 10만 명의 공무원을 해고했고 여러 신문사를 폐간했으며 5만 명을 체포 구금 했습니다. 수백 명의 판사. 검사를 해고했는데 여기에는 헌법재판소 판사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까지 바꾸는 수정헌법을 만들어 통과시켜 장기집권에 성공하였습니다. 국가 위기가 발생하면 군중은 주저 없이 안전한 감옥에 스스로 들어가는데 권력자들은 이러한 군중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