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와 인권
ESG
SDGs and Human Rights
지속가능개발목표(SDG)와 인권
THE 9 CO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92%
of the 169 SDG targets are linked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9가지 핵심 국제 인권 도구
169개 SDG 목표의 92%가 국제 인권 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인권 간의 연계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글로벌 발전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169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목표 중 92% 이상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같은 국제인권기구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을 포함한 주요 조약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인권 조약은 국가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고, 모든 개인, 특히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인간 존엄성 보호를 보장한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모두의 인권을 실현"하고 개인이 존엄성, 평등, 건강한 환경에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SDGs의 핵심인 LNOB(Leave No One Behind) 원칙은 소수 인종, 여성, 어린이, 장애인 등을 포함하여 가장 취약한 인구가 직면한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원칙은 비차별과 평등이라는 인권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개발 과정에서 어떤 집단도 간과되지 않도록 합니다.
기업과 정부의 경우 인권을 지속가능성 전략에 통합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인권에 초점을 맞추면 조직은 위험을 해결하고, 장기적인 가치를 육성하며, SDG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노력이 포용적이고 공평한 발전을 지원하는지 확인합니다.
인권을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와 연계하려면 전략적 헌신, 투명성 및 책임이 필요합니다. 인권을 핵심 전략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업과 정부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과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출처: UN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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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단순한 개발 목표를 넘어, 인권의 실현을 핵심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인포그래픽은 SDGs의 구체적인 목표들(SDG Targets)이 국제 인권 규범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SDGs를 이행하는 것이 곧 인권 증진과 보호를 의미하며, SDGs와 인권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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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요약
1. 핵심 메시지
169개의 SDGs 세부 목표 중 92%는 국제 인권 규범과 연결되어 있다.
• 인권 기반 접근(Human Rights-Based Approach)은 SDGs 이행에 필수적임
• SDGs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질적 이행 수단임
2. 국제 인권 규범과의 연계
• 이미지 상단의 9개의 점은 **9대 국제 인권 규범(Co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을 나타냄
• 이들 규범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
• 시민적·정치적 권리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 여성, 아동, 장애인, 이주민, 소수자 등 보호 대상별 인권 협약 포함
3. SDGs와 인권의 연계성
• SDG의 17개 목표 전체가 인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됨
• 예시:
• 1번 목표(빈곤퇴치): 생존권, 사회보장권과 연결
• 3번 목표(건강과 복지): 건강권과 의료 접근권
• 4번 목표(양질의 교육): 교육받을 권리
• 5번 목표(양성평등): 성평등, 여성의 권리
• 8번 목표(양질의 일자리): 노동권, 공정한 근로조건
• 10번 목표(불평등 감소): 차별금지, 평등권
• 16번 목표(평화·정의·제도): 법치주의, 정의 접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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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SDGs를 추진하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는 인권 중심의 실행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인권은 SDGs 이행의 기준점이자 목표 달성의 성과 지표로 활용 가능
• 인권과 SDGs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이해하면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 변화를 이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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