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에 주(주택)는 가장 많은 자본이 투입되고 많은 가정들은 그들이 가진 자산의 대부분을 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다.
서울에 집값이 연일 미친 듯이 오르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라 비난하면서 분노의 투표로 정권이 바뀌었다.
부동산 정책을 잘 못했다고 이야기 하지만,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자본주의에 어긋나는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과연 국민들은 그 정책에 수긍할까? 내 집값이 내리더라도 부동산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할까?
집값이 오르는 것은 싫고, 내 집값은 내리면 안 된다.
둔촌주공 사태를 보면서 조합원들이 일반분양가를 높게 받고 싶어 한다.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최소화하기를 원해서다.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일반적인 이해관계이다. 누구나 내가 가진 자산을 높게 평가받고 싶고 분담금을 최소화하기를 원한다. 도대체 누가 집값을 올리는가? 조합원들이 집값을 올리는 것일까?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일정 부분을 임대주택을 건설해야만 하는데, 집값의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은 소형평수를 단지 안에 못 만들게 하는 현실이다. 누가 집값이 오르기를 기대하는가?
직장생활을 처음 한 1995년도에도 봉급(노동소득)만으로는 주택(아파트)을 구입하기 힘들었고, 2년에 한 번씩 오르는 전셋값을 감당하기 힘들었으며, 미친 전셋값이란 기사가 매년 당골 이슈처럼 기자들에 의하여 쓰여졌다.
집값이 오른다? 정확히 말하면 토지(땅)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로 이루어지는데 건축물의 가격은 사용하는 자재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고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건축비는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그리 심하게 나지는 않는다.
토지값에 따라서 주택 값이 오르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 학자 헨리 조지가 쓴 진보와 빈곤에서 언급한 자본주의의 모든 부를 토지가 가져가는 상황인 것이다.
부동산을 이용한 자본 소득에 노동소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은 투자 후 다른 큰 변수가 작용하지 않는 한 노동소득과 병행하여 발생한다. 노동소득만 유일한 소득원이라면 자본주의 하에서 부동산 소득을 만회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임금(연봉)이 4천만 원이라 가정하면, 부동산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년간 4%의 소득을 올리는 부동산의 가격은 10억이다. 즉, 10 억의 부동산의 임대소득은 4천만 원의 연봉소득과 일치한다. A라는 사람이 부모로부터 10 억의 부동산을 물려받았고, B라는 사람은 노동소득만 유일한 소득이라면 전체 소득은 2배가 차이 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주택)은 생존의 문제이며, 내가 아닌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최소한의 자본인 것이며 양극화가 심화되는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