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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허정관의 부동산 May 29. 2022

부자엄마 가난한아빠(13)

진보정권의 부동산 실패

문재인 정부의 5년의 결과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나는 부동산의 정책의 실패로 정권교체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정말 일을 잘하신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나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국민들의 선택이다. 매일매일 뉴스를 보는 것이 힘들다. 그래도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다.

왜 국민들은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정치의 가치는 분배라고 배웠고, 정당은 같은 이념을 공유하며 정권을 창출하여 국민들의 삶을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라 배웠다.

살인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화재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공약과 실천이 가능한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

부동산을 잡겠습니다. 1가구 1 주택만이 옳은 것이고 공평하게 집을 소유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정책이 자본주의 하에서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사주기라도 할 것인가?

1980년대 국가의 GDP가 늘어나면서 부의 양극화가 진행되며, 다주택자들의 의한 부동산의 양극화는 진행되고 있었으며, 2000년대 들어와 국가 GDP와 국가경쟁력이 올라가면서 부동산에 의한 부의 양극화는 절대적인 상황이 발생됐다.

40년이 넘게 발생된 부동산에 의한 부의 양극화가 5년 만에 정권으로 해결 가능하며, 양극화가 줄어들거라 생각했는가?

김동현 전경 제부 총리의 양도소득세 다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관료들과 이념을 가지고 다툼을 벌였다는 기사가 나왔다.

진보정권의 오만이다. 오만이 실패를 가져온 것이다.

김현미 전 장관의 다주택자 의혹

다주택자 집 팔라던 본인도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었다고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리 비싸지 않은 주택을 남편의 서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란 해명을 내놓았다.

나는 물어보고 싶다.

당신만 이유가 있어 2주택을 보유했는가?

시골의 집을 공유하여 증여받으면 공유한 자녀들 전체가 2주택자가 되는데 그것을 적패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사람들이 1주택에 대출이 있다고 서울에 주택을 취득하는데 대출을 막는 것이 옳은가?

지방의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2주택으로 보유한 것도 다주택자이고 적패인가?

자식들을 위하여 2주택을 보유하고 증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적패인가?

당신들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왜 남의 자산을 자신의 이념의 잣대로 판단하는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는가?

주택을 다주택으로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양질의 주택이 부족한 나라에서 잘 못된 것이라 누구나 생각한다.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세와 대출 규제로 많은 고민을 하지만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출규제와 양도세의 고민을 하지 않는다. 다주택자들의 대출은 전세 제도로 인하여 수요를 받쳐주며 임차인들이 전세 대출을 받아 다주택자의 고민을 덜어준다. 양도세는 이익에 발생하는 세금이므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내지 않으면 되는 세금이고 양도세를 제외하고도 이익은 발생한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 대출을 규제하고 금리를 올리면 주택 가격은 하락한다. 책으로 배운 경제학이다. 전 세계에 어디에도 없는 전세제도는 이러한 정책이 적용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대출을 아무리 규제하여도 다주택자들의 대출은 전세대출 80%로 국가가 해주고 있는 것이다.

다주택자들과의 싸움이 아닌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들을 상대로 싸움을 걸은 것이다.